법제사법

[김남국의원실] [보도자료] 김남국, “피해자 보호가 처벌강화보다 시급”...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145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해외이주자 채무 4502억에 달하는데…회수율은 고작 1.1%

121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파산지원금 미회수율 1등 보해저축은행…미회수액 1등 부산저축은행

116조회

법제사법

[김남국의원실] [보도자료] 기재부·검찰, 공수처 죽이기‘공조’...예산·정보 다 막아

155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이용 범죄 총 3조 9천억 달해

126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 불법외환거래 상위 7개국 보니…日 1위 ,中 2위

112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1,500건…처리 기간도 장기화

116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착오송금 발생 1위 KB 국민은행…2만 8,889건, 총 841억

135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조세회피 국적 주식보유 1위 싱가포르…투자자 1위 케이만군도

111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업무처리절차 준수율 4.8%에 불과

135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국가R&D과제 데이터관리계획(DMP) 유명무실, KAIST 등 4대과기원 연구과제 데이터 관리율 1.3%

117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공유·연계하는 국내연구기관은 출연연 포함 8곳뿐

126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한수원, 원전 중대사고 시 손해배상액의 0.003%만 매년 부담

115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출연연 24곳 중 10곳 우물 안 개구리, 보유 특허 해외출원 20%도 안 돼

117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국내 한정 특허? 해외에서 돈 안 되는 ‘깡통특허’, 특허수익 해외 비중 10%도 안 되는 출연연 수두룩

119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출연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수익금 배분 실태 첫 공개, 기술료 수입 중 기술이전 기여자 몫은 2% 불과

120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출연연 TLO 전문인력 어디 갔지? 무늬만 기술이전 전담조직, 5년 새 30% 줄었다

139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필모 의원실]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생활용품, 원안위 수거 명령에도 65.7% 회수 안 돼

124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절대 매도 없다…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도 의견 단 0.13%

125조회

정무

[강병원 의원 보도자료] 전자증권제도 도입 3년차에도…비상장회사 도입율 여전히 저조

11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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