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군, 민간인 대상 범죄 5년간 1만4697건... 하루 9건 꼴” 대민범죄 간부 비율 44%로 절반 육박...기강 해이 빨간 불

240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국내 난민 인정률 단 2.3%" 난민 신청자 1만 6천명 넘는데... 인정자는 382명에 불과

257조회

법사위

"검찰, 정부지침 어기고 청소노동자 임금 낮게 책정" 시중노임 기준에도 불구... 시급 최고 2400원 더 적게 지급

199조회

법사위

"검찰의 무리한 기소...무죄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지난해 1,624건 검사 잘못으로 억울한 죄인 취급...형사보상금만 530억 지급

256조회

교육위

경주지진 진원 양산단층으로 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248조회

과방위

역사국정교과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 축소하나

256조회

과방위

최근 5년간 교원소청심사 10명중 3.6명은 징계수위 낮아져

216조회

법사위

헌법소원 재판거절, 각하결정에만 1년 7개월

205조회

법사위

‘병역기피 미귀국자’ 5년간 763명, 형사처벌은 10명뿐

223조회

법사위

‘표현의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292조회

법사위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여전, 의료조치미흡 사망 9명

208조회

법사위

난민신청자, 금년 내 2만명 돌파 예상

134조회

법사위

2016년 국적포기자 대폭증가, 국적취득자의 4.8배

141조회

교육위

내부 회전문 인사의 전형 보여주는 KBS 계열사 임원진’

110조회

국토위

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평일 대비 15.7배 이용

206조회

과방위

한국인이 많이 찾는 해외여행 국가 1,2,3순위는 중국,일본,미국 순

194조회

법사위

법무부, 인천공항공사 등에 자동출입국심사대 기부채납 강요

180조회

과방위

외국교육과정 배우는 금수저 한국학생

200조회

과방위

박근혜 정부, 문체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능력 상당히 떨어져

181조회

과방위

교권 침해로 병가, 전보, 휴직 신청 급증

17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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