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교육부 국정감사 박경미 의원실 질의자료 모음

392조회

과방위

사립대학 개방이사, 법인중 43.8% 사실상 내부자 선임

172조회

행안위

[보도자료] 선관위,음주·성범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222조회

과방위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격차 더 벌어져! 지방 문화소외 심화

295조회

외통위

외교부 국감서 주한 중국 제주 총영사관 내 공안 파견 필요 지적

321조회

과방위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 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195조회

외통위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 ‘도발-제재-재도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투 트랙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188조회

법사위

공무원 직무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중징계 증가

175조회

행안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166조회

법사위

“검찰·법원 돈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최근 3년간 납부 부담금 3억원 가량

168조회

법사위

“사법연수원, 국민 세금으로 로스쿨 강의”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도... 교수 정원 늘려 예산 타 간 연수원

156조회

법사위

“배심원들은 아줌마라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 거부하는 법원 지난해 참여재판 배제율 27%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

152조회

법사위

검사들에게 장악당한 법무부 주요 핵심 보직 검사들 독차지, 외압 통로 악용우려... 법무부 정원의 11%가 검사

165조회

법사위

‘법조비리, 기소율 불과 30%’ 민-형사 및 경매 브로커가 전체의 84%… 기소율도 낮아

161조회

법사위

“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 대법원, 추천위원 10명 중 6명 대법원장 영향 하에 둬...허울뿐인 추천위

141조회

기노위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2.3배

140조회

농해수위

산업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심각

140조회

농해수위

박근혜 정부 '세일즈 외교' 성과만 123조원?

136조회

농해수위

산업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무늬만 정규직

129조회

농해수위

산업부 산하기관, '질 나쁜 일자리' 늘려

13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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