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치품 수입 영향 없어

139조회

외통위

소수 북한 간부층의 탈북을 ‘이념형 탈북’의 증가라고 하는건 여론 속이는 것,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 말아야

139조회

외통위

통일부, 하나재단, 이북5도 위원회와 업무 중복에 따른 통폐합 필요

148조회

외통위

통일부와 행자부서 대북전단 발송 등의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지급 어버이 연합 동원 의혹 있는 비전코리아, 단체소개 사업실적 허위 작성

146조회

외통위

하나원장이 탈북민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정신보건법 제21조 위반해 탈북민 인권 침해 사례 심각

170조회

외통위

지역통일관 전국 13개 중 5곳 운영 중인 국민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최근 5년간 8차례 선거법 위반… 통일관 운영의 적절성 의문

223조회

외통위

12.28 위안부 합의, 합의의 형식과 절차, 내용에서 모두 문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311조회

외통위

박 대통령 집권 3.6년 만에 해외순방 횟수 김대중·노무현 정부 추월 큰 일 있을 때 마다 대통령은 출타 중, 담당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조력부

206조회

외통위

외교부와 문체부 사이에 낀 한국 문화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29곳 중 비리 적발만 11건, 이원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188조회

외통위

유사·중복 논란 많은 세계한상대회-세계무역인협회,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재외동포-모국간 경제교류 효율성 증대해야

209조회

외통위

남북교류협력사업, MB정부에서 뒷걸음질 치고 박근혜 정부서 파탄나 MB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당국 차원의 인도지원도 딱 한 번에 그쳐

154조회

외통위

마음 급해지는 이산가족 1세대,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 MB?박근혜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횟수 합쳐도 노무현 정부의 40% 수준

147조회

외통위

북한의 4치 핵실험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2016년 각종 활동‘0’건, ‘통일대박’담론에 따라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결국은‘용두사미'

141조회

외통위

이산가족들의 유전자 정보와 영상편지 관리 등의 주부무부인 통일부 보관만 하는 영상편지?인척 식별 곤란한 STR, 업체 관리 실태점검도 부실

167조회

외통위

통일골든벨 기출문제 왜곡 지적에 민주평통이 수정안 즉각 수용

162조회

외통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의 ‘10억엔’ 배상금인지 인도적 지원금인지 명확히 해야

152조회

외통위

일본의 사죄 및 배상과 연관 없는‘소녀상’문제를 12.28 합의문에 명시 일본 정부의 ‘10억엔’과 소녀상 철거가 연계인지 이면합의 여부 밝혀야

191조회

외통위

코리아에이드 보건의료서비스, 초음파로 7개월 차 임산부의 태아성감별

175조회

외통위

피해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사후 동의 절차도 부족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 후 재추진 되야

160조회

외통위

이어도 하늘부터 빼앗고 있는 중국,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외교부

167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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