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DLF 사태,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 의심”

40조회

문체위

국가보안정보 넘어가는 의혹있는 중국산 드론, 해수부 및 산하기관 대부분 사용

42조회

정무위

MB정부 때 허용해준 업틱룰 예외 조항의 거래대금, 2018년 전체 예외거래의 91.5%

41조회

정무위

제도 도입 후 업틱룰 위반 사례 없다던 금융위2008년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32개 증권사 업틱룰 위반 8조원

42조회

기노위

1,402건 안전사고 발생에도 LH 감리, 법정 인력 절반에 불과

42조회

기노위

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계약 포기

67조회

기노위

임종성 “늘어나는 지반침하,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 해야”

71조회

산중위

인권침해가 반복된 장애인시설법인에 109억원 국고지원

43조회

산중위

개선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43조회

산중위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서비스 제공 시간 월 313시간 감소

50조회

외통위

해외여행 2,900만, 재외동포 750만 시대, 재외국민 범죄피해 급증

76조회

법사위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아동학대사범에 관대했다

125조회

기노위

LH 상업용지 민간매각으로 5년간 1.8조원 폭리 취해 하남미사 5,185억 평택고덕 3,240억 화성동탄2 2,481억 수익

68조회

재경위

기재부, 과세불복 중 세법해석으로 대기업 특혜

44조회

재경위

서울시 과열지역 탈세의심 등 조사대상 부동산 2000억원

38조회

정무위

미취학아동 보유주식 921억 원, 배당만 10억

58조회

정무위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 허위수술은 14년 대비 18년 34배 증가

67조회

법사위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 기소는 0건...솜방망이?

122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인용률 하락 지속

153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 갈수록 하락, 처리기간도 평균 325일 소요

105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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