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4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두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AI·첨단기술·과학·우주·통상·지식재산·의약·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며 새로운 100년 동행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에너지·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집트와는 수교 30년을 맞이한 정상회담이었기에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역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다지며 양국의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동구상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평화 외교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함께 손잡고 평화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이 만나 세계 평화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국익을 다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19일~20일 치러진 전당원 투표 의견 청취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 당원주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투표에는 모두 세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것, 둘째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르는 것, 마지막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선출도 권리당원은 100% 투표로 결정하는 것 이 세 안건 모두에 86%, 89%, 88%의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 중앙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 정신에 사실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 마나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선 좌초와 강원 인제군 산불소식으로 많이 놀라시고 가슴졸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객선 사고는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 없이 사고가 수습되었고 인제군 산불로 12명의 주민이 대피중이고 산불 진화율이 6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인제군 등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속히 진화되어 주민들이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대책과 여러 단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민주당은 ‘재해재난 특위’ 발대식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 200회 특집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5년전 1980년 1월 23일 새벽 5시 20분 유독 추웠던 겨울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앞 바다에서 3배나 큰 규모의 배와 충돌해 침몰된 해안경비병 72정에 대한 이야기, ‘72정은 응답하라’라는 사연이었습니다. 45년 전의 동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에 나선 아홉 명의 해양 경찰, 여덟 명의 의무 전투 경찰 등 총 17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수심 108m 아래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 직후 철저하게 언론 보도 통제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SBS 제작진의 수중 촬영에 의해 72정에 대한 모습이 어제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배 안에 지금도 17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인양해야 합니다. 45년간 숨죽이고 애타는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노력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인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분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적극재정과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규제개선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의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지난 19일, 한덕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G20, APEC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릅니다.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단 났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보여주듯, 국익을 챙기고 국격을 세우는 외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국익을 조금이라도,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에 이어 이집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협의로 폭넓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방산과 교육·문화 다분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륙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대한민국 외교에 품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남아공 G20과 튀르키예 방문 일정도 순항리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승객 전원 구조는 발 빠르게 대응한 정부와 구조대원들이 함께 이뤄낸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심초사하며 구조 소식을 기다렸을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상을 입은 탑승객들의 쾌유를 빕니다. 항해사와 조타수가 휴대폰을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운항한 과실이 해경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 의사진행 방해, 의원 감금은 국헌문란이 국힘의 DNA임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범죄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냥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죄를 추궁해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직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도합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의 말 만큼은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에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의 이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이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도 빠르게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절차들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어차피 의원직은 지켜냈으니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나 의원 본인이 어제 선고 후에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대장동 재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대장동 개발수익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 ‘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자중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가량 떨어진 곳에 나 의원 남편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데 물론 1988년도에 공유지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모종의 이익을 바랐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나기 보름 전에 어느 회사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공유지분을 여러 명에게 쪼개 판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이야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개발특수를 노려봄직한 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재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경원 의원은 언행을 삼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적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동안 나 의원의 행각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 의원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단죄하길 바라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즉 SOK 사유화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 의원의 딸이 SOK가 주최한 페스티벌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나 의원이 2023년 문체부에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임오경 문체위 간사를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SOK 사유화 문제는 이미 2019년에 민주당을 통해서 거세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수년간 SOK의 당연직이사로 권한을 행사했고 내부 추천만으로 나 의원의 딸을 스페셜올림픽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선정해 추천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실태가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이 문서, 2020년 문체부가 이 사안에 대해 법인사무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유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각종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나경원 명예회장의 SOK는 반성도 없이 유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사유화 의혹을 포함해 무려 13건 고발 건에 대해서 검찰이 2020년 12월 불기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탓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겁도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에게도 한 번쯤은 자신의 허물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재판을 꼭 항소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증명해보시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감사원TF 자체 감사 결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전반이 위법·부당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 다행입니다. 감사 개시부터 절차, 내용, 주심위원 패싱, 감사보고서 전산 조작, 수사요청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거라는 목적 하에 일삼은 불법 표적감사였음이 거듭 입증됐습니다. 유병호 등 핵심 주동자의들의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늑장부려서는 안 됩니다. 최재해, 유병호 불법 표적감사 가담자들을 지체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전현희 수석최고님 수년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3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진압되고 있지만 잔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아직도 주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가담에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계엄법 7조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 사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회의입니까? 아닙니다. 협조하는 회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협조하느냐. 계엄법10조에 의하면, 비상계엄 하 군사법원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데 13개의 범죄에 관해서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양해서 군사법원에서 통제합니다. 특히, 13번 항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으로 규정된 모든 죄는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포고령 위반자들은 전부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고령을 한번 보실까요? 포고령 위반자들은 전부다 군사법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당 활동을 하면 바로 군사법원에 체포되어 갑니다. 1항 결사·집회·시위, 사위하면 바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 바로 갑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은 계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계엄정부를 부정하면 바로 잡혀서 군사법원에 갑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쓰는 기사는 계엄사에서 통제 받습니다. 통제 안 받고 나가면 바로 군사법원에 잡혀갑니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 금합니다. 집회하면 일단 다 잡혀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3명만 모여 있어도 잡혀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고령의 위반자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군사법원에, 계업사령부에 협조할 지 회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3개의 재판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할 것인지 토의했던 회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수사도 없고 조사도 없습니다. 

실제 내란척결의 마지막 지점은 사법부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주불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당장 사법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수사해야 합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서 그 당시 회의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관련자들 통신조회 해야 합니다. 12월 3일, 1년이 되면 통신조회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바로 수사하도록 기자 여러분들 기사 작성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 없이는 민주주의 다시 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척결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 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고 장애인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드러낸 매우 유감스러운 주장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은 고작 1% 남짓입니다. 전체 장애 인구 비율 5%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의 과소대표입니다. 현실은 과도한 대표성이 아니라 부족한 대표성입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누군가의 시혜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실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분들입니다. 정치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장애인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논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젯밤 강원도 인제군에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 당국이 밤새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소방 당국과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서 수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 7개월 만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낮아서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취지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진국회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폭력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주도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한 조직적·집단적 감금과 폭행, 회의실 점거가 일어나고 몸싸움과 고성, 심지어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집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러한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흉기로도 악용될 수 있는 빠루를 들고 집단적으로 폭력적 감금 사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폭력 행위 등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형을 면치 못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란 특권으로 선처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질서 없음을 선언하는 거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무질서로 이어져서 국가의 존재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처벌 문제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우리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무죄 선고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했다’고 하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있는데 관련 수사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동훈 전 장관이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직접 폭로한 건인 만큼 법질서 수호와 사필귀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20여 년간 끌어온 론스타와의 분쟁이 마침내 배상금 0원,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란 이후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낸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승소는 초국가적 투기 자본의 요구를 기각시킨 값진 성과로 ISDS에서의 국가 재정과 금융 주권을 지키는 데 이정표가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혼자 승소를 이끌어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공적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승소는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전체와 공직자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론스타 사건 같은 초대형 분쟁 소송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자료 제출 중심의 초기 단계보다 심증 형성, 논리 정교와 중재 판정부 관리가 이루어지는 후반부가 승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소송 제기 결정을 내린 장본인으로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관직 사퇴로 인해서 이후 핵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진행을 했고 내란을 거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국민 모두가 기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함께 국민들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누가 더 공로가 크냐 하는 걸 다투면서 국익을 진영으로 나누어서 공을 다투는 일은 매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국가적 투기 자본에 대응해서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기업, 국민 모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을 모을 것이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익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UAE와 이집트 순방을 마치고 G20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UAE 순방에서는 총 150조원 규모의 협력을 담은 7건의 MOU를 체결하고, 국방 방산 스타게이트 참여, KCT 조성, AI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진짜 실용외교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UAE와는 100년 동행 공동 선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했고, 이집트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번 순방은 기존의 미중일 중심 외교에 더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과감히 확장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들을 경제영토 확장, 공급망 재편, 에너지 다변화 전략 속에 새롭게 묶어내면서 우리 미래 산업과 국가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경제 성장과 같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국회가 발 빠르게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이득으로 돌아오고 산업 현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케이스틸법, 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등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제 선고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한 특별대우 그리고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6년 7개월 동안 지연된 끝에 내려진 판결은 결국 벌금 2,300만 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세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는 정의의 실종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어떻습니까?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 판단을 미루며 사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증언이 뒤집혔고 진술 강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법부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사건은 느슨하게, 김용 사건은 유난히 엄격하게, 이 극명한 대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누구에게는 가혹함을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김용 부원장 사건을 조속히 판결하십시오. 사회악인 정치 검찰의 조작을 대법원이 심판하여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중립을 잃는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의 속도는 곧 정의 그 자체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19일,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근 해양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사고 수습과 대응에 힘써주신 정부와 해양경찰, 소방청,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던 정청래 당대표님과 김병기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객선 사고에 대비한 상시 해상 경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서해청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지만, 먼바다에서 발생했다면 구조 지연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해경 국정감사에서도 먼바다 사고 시 헬기의 항속거리 부족으로 중간 급유를 하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객선 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 항로의 출발·도착 시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항로의 운항 시간과 경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은 해경이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탑승객 수와 운항 밀집도를 고려한 해상 경비 계획 수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된 대형 여객선 항로에 따른 해경과 함정의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항로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민한 대응으로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구, 인력, 예산을 포함한 해경의 경비 체계를 재정비를 거듭 요구하고 여객선 공영제 도입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국익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상 조건이 불리했던 9월에는 “왜 빨리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막상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해오니 이제는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국회 비준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국익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자동차 관세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하고 무역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는 남겨놔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별법은 안 되고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자해행위입니다. 우리 완성차 수출 절반이 대미 수출입니다. 한 달에 10만 대 이상 미국에 수출되는데 한 대당 4천만 원씩 잡고 10% 관세만 인하돼도 매달 4천억 원이 이득입니다. 관세 인하가 늦어질수록 매월 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기업에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로 승부하며 점유율을 높여오던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이 달에 특별법이 발의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15%가 적용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반면 국회 비준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 한미 FTA나 한-EU FTA 사례를 보면 서명부터 비준까지 5년씩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 특별법은 안 된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살골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 미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몇 달 안에 미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무역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국회 비준으로 손발을 묶을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은 행정명령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최고 수준의 규범력과 구속력을 갖는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자살골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절차 단계마다 정부를 공격할 빌미만 찾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열었음에도 장동혁 대표는 ‘1호기 타고 해외 먹튀’라는 막말로 외교 성과까지 정쟁에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청개구리처럼 국익과 반대로 가는 정쟁을 멈추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해서 K-스틸법, 석화지원 특별법 등 국익 수호 법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원동지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병주 최고께서 동료 최고의원이기도 한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 있어서 모든 것을 떠나서 동지애적으로 저는 참 김병주 의원이 감사했습니다. 또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우리 전현희 최고의원이 그간 당했을 고통을 아마 본인이 다시 반추하게 되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폭압적인 탄압 이런 부분을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고 비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고 한참 지난 일이지만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