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킵니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 체계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서는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을 늘려달라,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지, '예산을 줄여달라, 조직의 인원 수를 줄여달라, 유지해 달라' 하는 국가 조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 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님들도 매우 훌륭하고, 또 이 특위에서 다룰 주제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위원장께서 사법개혁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고 봅니다. 어떠한 국가 조직도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 내규로 되어 있어서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민주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특위에서 논의할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인 17대 국회 때 수사의 기소 분리에 관련해서 마포경찰서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검찰이 미워서,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상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고, 소수에서 다수로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면 검경의 수사권 분리도 민주주의의 원리로 봐야 된다."라고 강연을 해서 경찰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사법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수가 무엇을 독점하고 비공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사법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로 삼으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 자유, 인권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 130개 조항 앞부분에서 충분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를 실어서 사법개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