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의 론스타 사건 승소를 환영하며,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국가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의 국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 온 정부당국과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론스타 사태는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4조 7,00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며 헐값 매각 논란, 론스타 적격성 논란 등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불러온 대표적 국제투자 분쟁 사건입니다. 

론스타 사태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대응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외국계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를 차단하고 유사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국가대응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