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에 올라온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게시글은 국가인권위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양심이 폭발한 ‘비상벨’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 여성 비하, 차별시정 방해, 반인권 강연, 외부 강의 무신고 등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반인권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도 시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한 채, 윤석열·김건희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앞장섰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의 안전만 챙긴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집단 선서를 거부하고 억지를 부리다 퇴장당하고,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이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조사를 강행하는 과정에 담당부서가 아닌 측근을 부르는 등 인권위를 사조직처럼 휘둘렀습니다.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아니라, 권력에 기댄 독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 개시 통보, 국제적 신뢰 추락, 인권위 A등급 붕괴 위기 등이 국가인권위가 처한 현실입니다. 또한 ‘인권위가 아니라 내란 옹호 기구’라는 국민적 비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더 이상 인권위의 존립을 흔들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자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 돌려놓는 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국회 품격 회복의 분기점 되길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국회 품격 회복의 분기점 되길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기소 후 무려 5년 10개월 만에야 열립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력 동원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이제서야 첫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이 늦어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분명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특정 국회의원을 장시간 감금했으며, 동료 의원과 국회 직원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는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방패로 삼아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끝까지 반성과 사과 대신 “정당한 정치 행위”,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폭력을 정치적 신념으로 포장하는 태도야말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이 왜 엄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인식과 행태를 가진 인사들이 야당 지도부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국회 권위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정쟁이 벌어지더라도 의회 안에서만큼은 물리력과 폭력은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 위에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정치”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회의 방해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법부의 선고는 소위 ‘동물국회’라는 오래된 오명을 넘어서, 국회가 다시는 폭력과 점거, 감금이 통하는 공간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과 불법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오늘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특권 의식에 기대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고, 품격 있는 국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론스타 승소는 흔들림 없이 국익만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의 성과입니다. 공직사회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론스타 승소는 흔들림 없이 국익만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의 성과입니다. 공직사회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불법 비상계엄 속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책무를 다해 온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은 이 승리를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 공직사회가 국익을 지킨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반면, 지난 윤석열 내란에서 헌법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과 방조를 선택한 일부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사명에 충실한 공직자가 나라를 지킨 사례라면, 내란 사태는 권력에 충성했던 공직자들이 헌정질서 훼손에 동조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어느 편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역할 또한 분명합니다. 내란과 위헌적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시에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마땅한 책임을 묻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의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외압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가는 공직자들이 더 보호받고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난동, 속전속결한 엄정 심판만이 답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난동, 속전속결한 엄정 심판만이 답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헌문란 내란범들의 오만방자함이 사법체계를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세 증인은 재판부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구인장 집행 경고를 받자 마지못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질문 대부분을 증언 거부로 회피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교활한 태도를 보였고, 판사 출신 이상민은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방자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는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여전히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내란 관여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고 깊이 얽혀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법정형이 사형으로 중한 범죄"임을 지적했듯이,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최고의 중범죄 혐의자들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도록 내란범들에 대한 신속·엄정한 단죄를 통해, 법치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신안 여객선 사고 전원 구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신안 여객선 사고 전원 구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저녁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267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큰 안도를 표합니다.  경상을 입은 27명의 탑승객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극심한 공포와 긴장을 겪었을 탑승객과 가족들 그리고 전원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함께 마음 졸였던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구조작업에 나서주신 해경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노약자 우선 구조 원칙을 지키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목포항 도착을 앞두고 암초와 충돌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항 경로·항해 상황·선박 관리 체계 등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우리 해상 안전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감사원의 수치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기행,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의 수치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기행,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조직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감사원 운영쇄신 TF’에 불만을 품고, 정상우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전대미문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내부 게시판에는 TF 사무실을 범죄 조직 거점인 ‘캄보디아 웬치’에 비유하며, TF 활동을 ‘권한남용·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사형감’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유 위원은 자신의 측근 그룹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조직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 고함을 지르는 등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입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감사원을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사원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유병호 위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유 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공수처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승객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준 해경, 소방,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혼신을 다해 뛰어준 덕분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판단도 큰 힘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시 구조상황 공개와 신속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투입하라’고 주문하여 현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의 안정과 사후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고 원인도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즉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연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입니다.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로 대통령님을 맞이하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AI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200억 달러, 방산수출을 통한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가치 기준 704억 달러에 이르는 K-컬처의 협력이 더해지면 전체 효과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초기 투자만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MGX 국부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6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에 충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용과 실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실질적이고 체감가능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8월 북한군 30여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회 미만이던 MDL 침범이 올해는 이미 1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북 공식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합니다. 만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한민국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국민 앞에 보이는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의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등이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국정감사 지적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을 불러 조사단을 꾸리는 조직의 사유화가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과 탈법, 위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 한다면 그것은 인권위가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 혹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석방공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 조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인해 인권위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기관, 국가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검찰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안수영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이미 단식까지 돌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점포폐점과 무급휴직, 공과금 900억원 미납까지 이어져 사실상 청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작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입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과도한 차익 그리고 법정관리 직전 수 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생까지 드러나며 ‘먹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선진화와 유통산업 발전까지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내란동조정당, 혐오옹호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인 혐오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인터넷 방송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종용할 때는 엄중경고를 하면서 사의표명은 반려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며 사안 축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 전한길씨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를 칭찬하며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국민의힘 정당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이 말에 찬성하는 것 입니까? 무차별적인 혐오공격에도 자당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3대 특검법과 탄핵에 당당하게 찬성했던 양심 있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혐오 공격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주었습니다. ‘표만 된다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드리겠다’는 본심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공교롭게 장애인이었던 것이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에 대한 혐오공격은 당의 극우 정책과 노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를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고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조롱과 혐오도 옹호·방치하고 결국에는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마저 옹호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내란 선동 피의자 황교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황교안'을 외쳤던 국민의힘, 이제 체제전쟁이라는 망상으로 구축된 극우의원들을 위해 전한길과 혐오주의자 박민영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내란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똘똘 뭉쳐 혐오하고 배척하는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모습을 오늘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산재 근절’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TF도 산업안전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TF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우선 처리법안 총 9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6개는 올해 9월 당정이 약속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사항 7건에 대한 후속 입법입니다.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이 담겨있습니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과 제재가 그 핵심입니다. 나머지 3건의 별도 법안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재해 심사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등 산재 노동자의 시급한 민생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진 과제에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당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있습니다. 해당 대책이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당정이 책임지고 더 많은 안전대책들을 발굴하여 제도적·법적 보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의원 300명중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고작 3명뿐입니까? 장애인은 배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존재란 말입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에서 장애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기전에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63만명의 장애인이 느꼈을 모욕감을 떠올리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가해자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재를 지키겠다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하발언을 일삼는 자가 인재란 말입니까?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두둔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 자체가 2차 가해이자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저급한 장애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장애인식은 마치 나치 히틀러의 우생학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결국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자 극우유튜버 전한길은 ‘해당 장애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살인 행위를 방조하고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권위주의, 독재 뿌리를 둔 극우내란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 차별과 폭력은 물론 살인적 망언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비하발언을 여러 차례 강력히 권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9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 엄중한 권고 결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즉각 해임·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결코 정치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무도한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국민여러분께서 철저히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025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025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 FKI타워 1층 그랜드볼룸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연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코라시아 포럼의 주제는 ‘격랑의 세계, 한국의 선택’입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안목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럼 이름 ‘코라시아 포럼’ 이 이름도 누가 지었을까, 한국일보의 탁월한 작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경쟁과 협력을 반복합니다. 규제와 관세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겨루다가도 기후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는 또 협력을 합니다. 문제는 세계가 가까워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경청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협력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 같은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기술, 에너지, 문화 그리고 최근에 경험했듯이 국제 범죄까지 이제 다방면에 전면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야 합니다. 그만큼 균형 잡힌 외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평화를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뚝심 있고 지혜로운 자주자강의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협력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과 연대의 중심축으로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력에 대해서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사다난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중재자로서, 협상가로서 외교적 균형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철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영리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가는 능동적인 외교를 지금 이 시간에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과 복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중재 외교, 실용외교, 평화 외교, 균형 외교 기조 위에 학계와 언론계, 경제계, 산업계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격랑의 세계에서 한국이 외교의 모범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력을 더욱 뒷받침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가 바로 민생에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실용 외교와 다자 외교의 주도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K-외교, K-평화의 담대한 길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신의 한수가 되는 선택지를 잘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신안 여객선 사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신안 여객선 사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입니다 오늘 저녁 신안군 해상 인근에서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67명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긴박한 상황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사고수습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경과 관계 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 구조작업의 어려움과 해상 기상여건을 감안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도 한 분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지자체·해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혐오와 차별, 폭력적 선동은 처벌 대상이지 옹호 대상이 아닙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혐오와 차별, 폭력적 선동은 처벌 대상이지 옹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내뱉은 장애인 혐오와 여성 비하 망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개인의 실언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이자, 공동체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하는 혐오와 폭력 선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할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대변인을 감싸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의를 반려하며 “인재를 지켜야 한다”고 감쌌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공교롭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라며 차별과 혐오가 일부의 문제가 아님을 자인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혐오와 차별, 폭력적 선동은 반드시 제재해야 할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도 책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혐오와 차별의 그늘로 끌어내리려는 퇴행적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 약자를 지키는 정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에 올라온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게시글은 국가인권위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양심이 폭발한 ‘비상벨’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 여성 비하, 차별시정 방해, 반인권 강연, 외부 강의 무신고 등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반인권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도 시민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한 채, 윤석열·김건희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앞장섰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의 안전만 챙긴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집단 선서를 거부하고 억지를 부리다 퇴장당하고, 윤석열-김건희-김용현 등이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조사를 강행하는 과정에 담당부서가 아닌 측근을 부르는 등 인권위를 사조직처럼 휘둘렀습니다.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아니라, 권력에 기댄 독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 개시 통보, 국제적 신뢰 추락, 인권위 A등급 붕괴 위기 등이 국가인권위가 처한 현실입니다. 또한 ‘인권위가 아니라 내란 옹호 기구’라는 국민적 비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더 이상 인권위의 존립을 흔들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자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 돌려놓는 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국회 품격 회복의 분기점 되길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국회 품격 회복의 분기점 되길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기소 후 무려 5년 10개월 만에야 열립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력 동원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이제서야 첫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이 늦어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분명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특정 국회의원을 장시간 감금했으며, 동료 의원과 국회 직원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는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방패로 삼아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끝까지 반성과 사과 대신 “정당한 정치 행위”,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폭력을 정치적 신념으로 포장하는 태도야말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이 왜 엄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인식과 행태를 가진 인사들이 야당 지도부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국회 권위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정쟁이 벌어지더라도 의회 안에서만큼은 물리력과 폭력은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 위에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정치”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회의 방해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법부의 선고는 소위 ‘동물국회’라는 오래된 오명을 넘어서, 국회가 다시는 폭력과 점거, 감금이 통하는 공간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과 불법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오늘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특권 의식에 기대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고, 품격 있는 국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론스타 승소는 흔들림 없이 국익만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의 성과입니다. 공직사회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론스타 승소는 흔들림 없이 국익만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의 성과입니다. 공직사회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불법 비상계엄 속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책무를 다해 온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은 이 승리를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 공직사회가 국익을 지킨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반면, 지난 윤석열 내란에서 헌법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과 방조를 선택한 일부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사명에 충실한 공직자가 나라를 지킨 사례라면, 내란 사태는 권력에 충성했던 공직자들이 헌정질서 훼손에 동조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어느 편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역할 또한 분명합니다. 내란과 위헌적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시에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마땅한 책임을 묻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의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외압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가는 공직자들이 더 보호받고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난동, 속전속결한 엄정 심판만이 답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난동, 속전속결한 엄정 심판만이 답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헌문란 내란범들의 오만방자함이 사법체계를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세 증인은 재판부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구인장 집행 경고를 받자 마지못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질문 대부분을 증언 거부로 회피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교활한 태도를 보였고, 판사 출신 이상민은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방자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는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여전히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내란 관여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고 깊이 얽혀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법정형이 사형으로 중한 범죄"임을 지적했듯이,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최고의 중범죄 혐의자들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도록 내란범들에 대한 신속·엄정한 단죄를 통해, 법치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신안 여객선 사고 전원 구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신안 여객선 사고 전원 구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저녁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267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큰 안도를 표합니다.  경상을 입은 27명의 탑승객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극심한 공포와 긴장을 겪었을 탑승객과 가족들 그리고 전원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함께 마음 졸였던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구조작업에 나서주신 해경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노약자 우선 구조 원칙을 지키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목포항 도착을 앞두고 암초와 충돌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항 경로·항해 상황·선박 관리 체계 등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우리 해상 안전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감사원의 수치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기행,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의 수치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기행,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조직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감사원 운영쇄신 TF’에 불만을 품고, 정상우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전대미문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내부 게시판에는 TF 사무실을 범죄 조직 거점인 ‘캄보디아 웬치’에 비유하며, TF 활동을 ‘권한남용·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사형감’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유 위원은 자신의 측근 그룹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조직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 고함을 지르는 등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입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감사원을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사원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유병호 위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유 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공수처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신안 여객선 사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신안 여객선 사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입니다 오늘 저녁 신안군 해상 인근에서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67명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긴박한 상황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사고수습과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경과 관계 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 구조작업의 어려움과 해상 기상여건을 감안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도 한 분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지자체·해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혐오와 차별, 폭력적 선동은 처벌 대상이지 옹호 대상이 아닙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혐오와 차별, 폭력적 선동은 처벌 대상이지 옹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내뱉은 장애인 혐오와 여성 비하 망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개인의 실언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이자, 공동체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하는 혐오와 폭력 선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할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대변인을 감싸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의를 반려하며 “인재를 지켜야 한다”고 감쌌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공교롭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라며 차별과 혐오가 일부의 문제가 아님을 자인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혐오와 차별, 폭력적 선동은 반드시 제재해야 할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도 책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혐오와 차별의 그늘로 끌어내리려는 퇴행적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 약자를 지키는 정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정부의 론스타 사건 승소를 환영하며,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국가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의 론스타 사건 승소를 환영하며,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국가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의 국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 온 정부당국과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론스타 사태는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4조 7,00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며 헐값 매각 논란, 론스타 적격성 논란 등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불러온 대표적 국제투자 분쟁 사건입니다.  론스타 사태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대응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외국계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를 차단하고 유사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국가대응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극우 세력까지 품겠다는 나경원 의원,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는 겁니까?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극우 세력까지 품겠다는 나경원 의원,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우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며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까지 포용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흔들어 온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나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도 ‘내란 동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리판단력을 잃은 채 극단 세력에 기대는 모습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침 내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나 의원에게 이제라도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 권한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는 폭력과 불법을 협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은 극단이 아닌 상식, 분열이 아닌 통합을 원합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승객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준 해경, 소방,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혼신을 다해 뛰어준 덕분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판단도 큰 힘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시 구조상황 공개와 신속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투입하라’고 주문하여 현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의 안정과 사후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고 원인도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즉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연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입니다.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로 대통령님을 맞이하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AI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200억 달러, 방산수출을 통한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가치 기준 704억 달러에 이르는 K-컬처의 협력이 더해지면 전체 효과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초기 투자만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MGX 국부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6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에 충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용과 실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실질적이고 체감가능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8월 북한군 30여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회 미만이던 MDL 침범이 올해는 이미 1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북 공식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합니다. 만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한민국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국민 앞에 보이는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의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등이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국정감사 지적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을 불러 조사단을 꾸리는 조직의 사유화가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과 탈법, 위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 한다면 그것은 인권위가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 혹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석방공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 조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인해 인권위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기관, 국가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검찰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안수영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이미 단식까지 돌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점포폐점과 무급휴직, 공과금 900억원 미납까지 이어져 사실상 청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작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입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과도한 차익 그리고 법정관리 직전 수 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생까지 드러나며 ‘먹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선진화와 유통산업 발전까지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내란동조정당, 혐오옹호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인 혐오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인터넷 방송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종용할 때는 엄중경고를 하면서 사의표명은 반려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며 사안 축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 전한길씨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를 칭찬하며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국민의힘 정당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이 말에 찬성하는 것 입니까? 무차별적인 혐오공격에도 자당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3대 특검법과 탄핵에 당당하게 찬성했던 양심 있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혐오 공격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주었습니다. ‘표만 된다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드리겠다’는 본심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공교롭게 장애인이었던 것이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에 대한 혐오공격은 당의 극우 정책과 노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를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고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조롱과 혐오도 옹호·방치하고 결국에는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마저 옹호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내란 선동 피의자 황교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황교안'을 외쳤던 국민의힘, 이제 체제전쟁이라는 망상으로 구축된 극우의원들을 위해 전한길과 혐오주의자 박민영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내란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똘똘 뭉쳐 혐오하고 배척하는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모습을 오늘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산재 근절’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TF도 산업안전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TF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우선 처리법안 총 9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6개는 올해 9월 당정이 약속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사항 7건에 대한 후속 입법입니다.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이 담겨있습니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과 제재가 그 핵심입니다. 나머지 3건의 별도 법안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재해 심사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등 산재 노동자의 시급한 민생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진 과제에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당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있습니다. 해당 대책이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당정이 책임지고 더 많은 안전대책들을 발굴하여 제도적·법적 보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의원 300명중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고작 3명뿐입니까? 장애인은 배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존재란 말입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에서 장애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기전에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63만명의 장애인이 느꼈을 모욕감을 떠올리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가해자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재를 지키겠다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하발언을 일삼는 자가 인재란 말입니까?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두둔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 자체가 2차 가해이자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저급한 장애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장애인식은 마치 나치 히틀러의 우생학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결국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자 극우유튜버 전한길은 ‘해당 장애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살인 행위를 방조하고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권위주의, 독재 뿌리를 둔 극우내란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 차별과 폭력은 물론 살인적 망언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비하발언을 여러 차례 강력히 권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9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 엄중한 권고 결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즉각 해임·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결코 정치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무도한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국민여러분께서 철저히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025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025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 FKI타워 1층 그랜드볼룸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연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코라시아 포럼의 주제는 ‘격랑의 세계, 한국의 선택’입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안목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럼 이름 ‘코라시아 포럼’ 이 이름도 누가 지었을까, 한국일보의 탁월한 작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경쟁과 협력을 반복합니다. 규제와 관세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겨루다가도 기후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는 또 협력을 합니다. 문제는 세계가 가까워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경청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협력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 같은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기술, 에너지, 문화 그리고 최근에 경험했듯이 국제 범죄까지 이제 다방면에 전면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야 합니다. 그만큼 균형 잡힌 외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평화를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뚝심 있고 지혜로운 자주자강의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협력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과 연대의 중심축으로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력에 대해서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사다난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중재자로서, 협상가로서 외교적 균형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철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영리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가는 능동적인 외교를 지금 이 시간에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과 복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중재 외교, 실용외교, 평화 외교, 균형 외교 기조 위에 학계와 언론계, 경제계, 산업계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격랑의 세계에서 한국이 외교의 모범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력을 더욱 뒷받침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가 바로 민생에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실용 외교와 다자 외교의 주도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K-외교, K-평화의 담대한 길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신의 한수가 되는 선택지를 잘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대구 수성 알파시티 기업과 함께하는 산업혁신 정책간담회 인사말

대구 수성 알파시티 기업과 함께하는 산업혁신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전 11시 40분□ 장소 : 스피어 AX ■ 정청래 당대표당대표를 하면서 기쁨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고 또 여러 대한민국의 AI, IT의 선두주자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당대표를 하면서 또한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오늘도 그런 보람이 있는 현장에 왔습니다.아까 스피어AX 박윤하 대표이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갑자기 불현듯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데 CCTV 영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 인터넷이 나온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을 까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국면속에서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때의 김대중 대통령이 깐 인터넷망 덕분이고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것은 결국 분리·격리인데 우리는 QR코드로 코로나를 대비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결국은 2~30년 앞을 내다본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혜안, 통찰력이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세상이 달라지듯이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혁명이나 AI혁명은 그 폭과 깊이가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이끌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AI혁명 시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국가가 앞으로 국가경쟁력에서 상당히 앞설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AI 혁명기에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ICT 기업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현장에 왔습니다. 지난 오송에 가서 바이오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스피어AX 박윤하 대표님의 설명도 들었고 우리 알파시티에 입주해 계신 첨단 기업 사장님들 만나 뵙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비서실이 여러 가지 써서 줬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이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저희 당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성알파시티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보다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15분□ 장소 : 대구시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고생하시는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님들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적극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남발전특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각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오면,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사기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김용원 열사, 송상진 열사, 우홍선 열사, 여정남 열사, 도예종 열사, 서도원 열사, 하재완 열사, 이수병 열사’ 1975년 4월 9일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법살인 된 피해자들입니다. 초선 때 이 인혁당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었던 강창덕 고문은 제가 공개적으로 호명해서 존경의 뜻을 표한 바가 있는데, 강창덕 고문이 잠들어계시는 현대공원 묘지에도 한 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올해 꼭 50주기인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차까지 같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2.3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갑니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포고 제1호만 보더라도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합니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합니다.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내란연루자들의 영장이 기각됩니다.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8.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3 비상계엄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소 위원장 말씀 따라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습니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UAE 순방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극진한 국빈의 예우를 받으면서 아부다비 시내에 나부끼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고,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로. 여러분, 8박 10일은 들어봤어도 7박 10일은 들어보셨습니까. 7박 10일 동안 G20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대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 융합 메디시티, K-AI 로봇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세 가지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미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 SDS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2028년 완공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관계사가 활용하게 되면서 대구경북권 전체에 큰 시너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 규모의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덕분에 수성 알파시티의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저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잠시 후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수성 알파시티 기업 라운딩을 할 예정입니다. AI 로봇문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또한 미래 대구 산업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분야입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민관 의료협의체 AI 바이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의료기관의 협력과 산업연계를 강화해 지역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침에 대구시당에 들어오면서 어느 분이 피켓시위도 하시던데, 대구경북 신공항 산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산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되어 왔습니다. 대구가 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불의에 항거했던 도시입니다. 의병 운동과 국채보상운동, 3.1운동과 임시정부 지원 등 독립 운동의 굵직한 순간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던 또 하나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당의 바람대로 독립역사관 건립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면 대구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다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보의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유산의 보전·계승은 미래세대 자긍심을 심어주는 길이므로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하기 전에 대구시장 대행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성도 있고 그래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할 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국방은 국방부 측과 과도한 요구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 그리고 또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취수원이전에 대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부에 지시에서 점검 중이다. 강변 여과수 치수 검토 등으로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부분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역비 25억 원을 증액한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액 심사한 만큼 이 부분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로봇수도 건설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를 건설하겠다” “대구AI 로봇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예타도 면제했고 대구 발전에 신성장동력인만큼 이 부분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달성군에 예정돼있는 로봇테스트필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역사관 건립 문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구의 마음도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 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멈춰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청래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집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김병주, 황명선,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님과 조승래 사무총장님 등 당 지도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12월 2일 대구에서 지금은 대통령님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참석하신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위대한 국민께서 대구 시민께서 헌법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 힘을 다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런 반대한민국, 반헌법 세력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해칠 수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자로서 역사적 과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대구시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인공지능을 앞세운 유례없는 산업의 번영기를 헤쳐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의 각 방면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께 더 사랑받고 더 든든한 지지를 받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경제의 부활, 대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AX 대전환 사업에 6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대구 시민께 이제 ‘우리도 같이 한 번 뛰어보자’ 지난 30년 이상 동안 약해지고 쇠퇴해가는 대구 경제를 이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우상향 곡선으로 트렌드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대구시와 두 번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 더욱 더 대구 기업과 대구 시민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 시장 권한대행께서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 대구시의 꼭 필요한 예산을 마지막까지 말씀해주시고 또 당대표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대구부터 살리고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찌 보면 엄청난 변화를 목도한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말 대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천혜의 자연 팔공산과 금호강을 품은 아름답고 멋진 대구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의 며느리 전현희 인사올립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님과 또 지역위원장님들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던 대구는 이제 스마트 혁신도시, AX 수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선정은 그간 스마트시티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온 대구의 저력을 보여준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AI 융합이 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갖춘 대구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대구 수성 알파시티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인재양성이 핵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학협력이 더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구가 글로벌 AX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하늘도 국민을 위해서 영혼까지 바쳐서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하는 듯 합니다. 숨고를 틈도 없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이 AI, 원자력기술, 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MOU 7건 체결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형제국 UAE가 보여준 최고수준의 예우는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우선 실용외교 등으로 나라의 품격은 높아지고 경제영토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MOU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채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공수처 검사들의 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채해병 사건 주요 핵심 피의자 5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이후 또 내란 가담 의혹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 기각에 이은 참담한 기록입니다. 내란 종식 국정농단 수사에 사법부가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영장 전담 판사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대구는 제게 어머니의 땅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정체되고 도시의 활력이 점점 약해지는 대구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대구의 재도약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대구시가 이제는 첨단기술융합,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부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발전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원전,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첨단기술, 보건, 문화까지 협력을 확대한 것은 미래 100년을 향한 전략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외교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중동외교의 지평을 여는 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2023년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당시 언행은 외교 대참사를 불러왔습니다. 'UAE의 적,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이란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품격이 크게 훼손되었고 안보위기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습니다. 동시에 사업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잣대를 들어대며 재정, 인사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화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출연금과 구분되는 문화예술인과 도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지속 가능 자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약 20억원을 예술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본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재산은 위기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는 출연금을 대신해서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인들은 반대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기도는 자성해야합니다. 경기도의 조치가 현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은 아닌지 책임 있게 돌아봐야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예산 200억원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대신 기본 재산으로 사업을 떠넘기려는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과 예술사업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펼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예술인을 보호해야할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재산을 손쉽게 포괄시켜서도 안 됩니다. 광역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문화재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도와 결과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제부터 매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저는 내란동조의혹 대법원에 대해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대법원의 침묵입니다. 곧 12.3내란 1주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개혁에 착수했고 국방부와 각 부처에서 내란 잔불을 진압중이지만 내란 잔존 세력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란 척결에 가장 저항하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12.3내란 직후 사법부는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수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요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 처리문제, 민형사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 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혹이 짙습니다. 사법권이 계엄사령부에 넘어가는 순간 영장주의, 재판독립, 표현과 신체의 자유 등 민주주의 핵심 기능이 무너집니다. 조원석 내란특검은 사법부의 내란 동조 부화수행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당장 수사해야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송언석이 연이어 막말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여성 비하 혐오발언에 자그마한 당내 일이라고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실상 김예지 의원을 욕보이고 왕따시킨 것입니다. 탄핵 동의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을 희생양 삼는데 이어 이제는 혐오발언을 덮어주고 언론 탓까지 합니다. 혐오를 감싸고 내부 비판을 찍어 누르고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정당, 극우정당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합니다. 하루빨리 역사에서 사라져야할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 황명선 최고위원 지금 국회는 한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 많은 담당 공무원들로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북새통이 된 지 한참입니다. 아마 대구·경북에서도 바쁘게 뛰고 계실 것이라 믿고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이곳 대구의 경우는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서 발생한 리더십의 공백이 절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아무래도 정치적 무게감이 부족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주요 현안과 예산 사업을 설득하고 관철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지지부진한 것은 대구시가 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더 열심히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대구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제안된 대구·경북 민군 통합 공항 건설 그리고 대구 취수원 이전, AI 로봇 수도 건설 그리고 제2독립기념관 건립 등 이렇게 제안된 내용을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외교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취소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약 4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서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쾌거입니다. 13년여 동안 이어진 론스타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나아가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 성공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 등 연이은 외교 성과에 이어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낸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따로 없이 이어달리기 한 좋은 사례이고 국민적 신뢰와 정부 책임 의식 위에 이루어진 외교적 승리이고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부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항로를 다시 그리는 중요한 외교 여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장하는 이번 순방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공급망과 무역 다변화, AI와 에너지 등 첨단 기술 협력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방문지인 UAE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UAE 기존 4대 협력 분야에서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 우주 개발, 헬스, 문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세일즈 외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한국 외교·통상의 지평을 넓히는 변곡점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이제는 외교도 민주당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대구시민 식수권 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물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이자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특히 최근 반복된 가뭄이나 기후 변화, 수질 사고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 개선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1월 대구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안정적인 ‘맑은 물 하이웨이’ 구축을 미래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2위로 꼽아왔고, 취수원 다변화와 식수 안전성을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구미 해평, 안동댐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 왔으나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변 여과수, 공유수 등 새로운 치수 대안 방식을 제시한 점과 정부가 내년 타당성 용역을 통해 해평 취수장 등 다양한 수원 개발을 공개적으로 비교 검토하려는 계획은 갈등 최소와 합리적 해법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수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취수원 다변화와 첨단 수질 관리 기술의 지원 확대, 즉 상생 모델의 정착,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며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낙동강 유역 전체의 수자원 안전과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고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 지사에 3,000억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이 어제 취소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입니다.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국익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론스타 먹튀 게이트는 20년 넘게 우리 정부와 국민을 괴롭혀 온 악몽 같은 사건입니다. 5조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의 책임을 따지자면,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물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곳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곧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그렇습니다. 2003년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금융기관도 아닌 산업자본인, 그래서 인수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우회해서 길을 열어준 당사자 아닙니까? 이후에 정부의 ISDS 소송 대응단장을 맡았지만 앞서 본인이 허용했던 인수 자격 문제를 쟁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서 결국 방어 논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공교롭게 추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했던 내란 재판의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론스타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서 매월 1,700만 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의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서 문제라던 한 전 총리의 발언이 해당 재판에서 론스타 측 서면에 인용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매각, 그리고 국부 유출로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우리의 아픈 과거이고 분명히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부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인사말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정청래 당대표전국에서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 뵈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유신헌법에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통일 이후에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을 반대할 때 머리를 써서 반대하는 것이 당신의 뜻엔 동의하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니까 유신 독재 시절에도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으니까 “조국통일 이후에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햇볕이 뜰 때 건초를 말려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초단체라는 말보다 지방정부로 하자’ 이런 뜻을 갖고 계신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역시 꽃과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초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밑받침하고 있는 주춧돌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또 복합적인 기후위기 등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에는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오다 보니까 폭설, 폭우 등 얼마나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국정과제로 받아 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지방 자치제도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토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내렸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님 자체가 이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이 지방정부 강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권한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19대 국회 행안위 간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지금은 이제 2인당 한 명인데,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1인당 한 명씩 해야죠. 그거를 제가 발의했었고 또 지방의회 인사독립 부분도 제가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기초 단체 같은 경우 실국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 조례로 그냥 가능한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가 이것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낸 적이 있고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쯤 간 것도 있고 아직 더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애정, 애착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법안이 없어서 그것을 제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지방의회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164~5만 정도 되는 권리당원들에게 1인 1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1차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들이 100%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지금까지는 상무위원급에서 경선을 했는데 권리당원 100%로 기초비례, 광역비례 의원을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공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요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많이 옵니다. “대표님, 제가 출판기념회 하는데 축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어떻게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당대표가 서비스,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공평하게 이것도 해야 되겠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가 가서 축사를 하거나 축사 동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도 비서실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도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후보들에게 당대표가 그래도 봉사, 서비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또 일이 많아질 수 있어서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시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 비서실로 “제가 개소식을 합니다”, “출판기념식을 합니다.” 보내면 제가 웹자보 형태 축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면서도 당대표 비서실 직원들은 지금 악소리 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습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습니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입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APEC 정상 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구 현장은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R&D 35.3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2.3조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지가 분명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납니다.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자, 기업, 대학의 목소리를 빠르게 듣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7년 만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환영합니다. 어제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 회담을 제안한 것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이번 제안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 대화 체계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지난 수년간 대화채널이 끊긴 사이, DMZ 인근에서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전술 도로 개설, 철책 설치 등 위험요소가 누적되며 경계선 인식 혼선이 심각해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은 마찰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이번 제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입니다.최근 제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임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 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남북의 군사적 대화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주목하며 지역 질서를 안정시키고 영내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번 군사 회담 제안이 군사적 오해를 줄이고 DMZ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의 장에 나올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은 비용을 초래하고 고립은 체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화는 북한 자신에게도 한반도에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마주 앉아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문을 여는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역시 7년 만의 군사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있던 제헌절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국민주권·입헌주의·권력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도적 예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재지정의 논의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정당한 위치에 돌려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국가적 문화가 단단할수록 사회는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이 대한민국 헌정 77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헌법교육과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정신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1300조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의지가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국회가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면서도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내란 가담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지난달 ‘불법계엄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한데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현장과 생중계로 본 것은 명백한 절차파괴와 권력남용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즉각 불법성을 직감했지만 법원만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권한남용 문건에는 국회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겼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과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그는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등 핵심인사들과 안가에서 사후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런 증거만으로 구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만 예외입니다. 같은 날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기각 역시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압수수색에 문을 잠그고 지지자를 불러서 저항하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속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 입니다.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사건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주요 핵심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놓아준 법원의 책임입니다. 국민은 내란 종사자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를 훼손하며 그들을 두 번이나 풀어준 판사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책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재명 예산이므로,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예산을 깎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최근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뉴욕 시장 당선자 조란 맘다니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일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통찰로 생활물가 정책을 3대 공약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도 주거비 부담, 취업난, 낮은 임금 등의 생활밀착형 경제 해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가장 먼저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집값 안정, 양질의 일자리, 생활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하여 국민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직접 듣고 또 들은 절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치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해 낼 때만이 비로소 국회는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의회주의를 복원하되, 먼저 현장입니다.국민의 생생한 삶에 근거한 정치, 생명을 살리고 존엄을 지키는 정치, 여야가 함께 해봅시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지 16일 만에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합동 설명자료가 발표 됐습니다. 관세이슈와 한미동맹 현대화 두 가지 현안을 일괄 타결한 성과이자 일방적인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합의 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을 확보한 쾌거입니다.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백지시트라며 내란동조 정당의 후안무치를 보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로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대장동 항소포기, 누가 했습니까? 바로 친윤 검사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포기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윤석열 징계 항고를 포기했으며 윤석열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던 뻔뻔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 선택적 집단항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자기들의 조직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조희대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내란재판을 윤석열 석방시킨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시키고 계엄 가담혐의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과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등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정당화 하는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주 후면 12.3불법비상계엄 1년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내란 단죄에 대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십니다. 지금 시대적 요구는 철저히 내란청산입니다. 12.3불법비상계엄이나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이 필요한 이유이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될 이유입니다.정기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첫째, 비대면 진료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및 플랫폼 규제 근거 설치,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 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 진료에 적용하는 등 의료질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입니다.둘째,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용으로 선발하여 학비 등을 지원하되,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지역 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및 국민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하려 합니다.셋째,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별로 추가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의대 지원지역은 1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계층 간,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적 삶의 기반이 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입니다. 민생의 바로미터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기에 딴지 거는 방식으로 억지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로 보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채현일 원내부대표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른바 ‘오세훈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는 한 서울시 혼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2.3내란 세력이 무너뜨렸던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불안과 혼란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고를 비롯해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부여 해제 번복, 신통기획파행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까지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홍보는 요란했고 민생과 안전은 늘 뒷전 이었습니다. 천만 시민의 삶을 정치적 욕망의 도구로 삼은 오세훈 리스크, 그것이 서울을 위기에 빠뜨린 진짜 원인입니다.이번 한강버스 사고는 오세훈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시민 80여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강 수심이 얕아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일주일 동안 강바닥 이물질 접촉사례가 13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보여주기 쇼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이 모든 문제 뿌리에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장본인이 이제는 한강개발에 집착해 서울시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았다면 지금은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2023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수영훈련까지 참여했던 한강 아쿠아슬론 행사에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잘못을 숨기고 보여주기식 홍보만 앞세우는 전형적인 오세훈식 얼치기 행정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 했듯이 이제 서울시도 정상화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오세훈 리스크에 마침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10년은 서울시정의 흑역사입니다. 성과없이 요란하기만 했던 정치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외면한 전시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우리 민주당이 오세훈 리스크를 제거하고 서울시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전, 서울의 미래, 천만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삼성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셨다(최태원 SK회장),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가 대단하다고 그랬다. 진심으로 존경한다(서정진 회장), 핵잠 건조라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여승주 한화 부회장)’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께서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있던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금 성남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정상회의 참가 후 튀르키예 방문을 끝으로 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방금 떠나셨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전쟁 속에서도 실용을 챙겼고 멈춰있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이제 회복과 복구를 넘어 미래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원들께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와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 당원 교육도 현재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실 공히 당원이 주인인 정당, 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로 진입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 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입니다.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의사결정은 전체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당의 운명과 의사결정도 당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장충체육관의 1만 명만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 총재 영향력 하에 있는 대의원만 모아놓고 당의 의사결정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민주주의 깃발을 올린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피 끓는 여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학의 민주주의 정신은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관통합니다. 3.1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민주항쟁, 그리고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민주 정부를 세운 빛의 혁명도 따지고 보면, 다 동학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동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적시된 대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면, 1894년 동학 인내천의 깃발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고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당내 민주주의, 1인 1표 시대를 당원들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인 1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긍정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열 것입니다.  이번 주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당원 투표의 안건은 첫째,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둘째,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셋째,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입니다. 역사적인 당원 주권 정당 실시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깊이 추모합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령이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도 존엄과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제대군인들의 헌신도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민주당은 그 정신을 행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와 민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보 분야 성과도 큽니다.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도 묵묵히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해군 차세대 작전 능력과 감시·정찰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사용 후 핵연료 감축, 미래형 원자로 개발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성과를 종이 위 기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미래로 이어지는 진짜 변화로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G20 참석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은 우리 국익을 키울 중요한 일정입니다. 최근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과 첨단기술·에너지·보건 분야까지 외교 지평을 넓힐 기회입니다. 이집트 연설, G20 논의, 튀르키예 협력도 모두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국가 존립과 번영의 근간인 경제와 안보 두 축을 견고히 한 이번 한미협상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팩트시트를 두고 “알맹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자신의 대선출마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란총리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 검사의 평검사 강등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구간에 선체가 걸렸고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구조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잇달아 안전사고가 터지는 한강버스에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중요합니까? 안전에는 1%의 허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안전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십시오. 한강버스 탑승 시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위헌·위법 정치개입 내란가담 의혹을 특검하라!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은 불법이었고 종이기록만 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서면주의 판결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1월, 대법원은 검찰이 범죄일람표를 서면이 아닌 엑셀파일로 정리한 데이터를 CD로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다”면서 제출한 전자문서를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2016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사상초유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로 지목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재판을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고 전자기록에 근거해서 판결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읽어야 하는 종이기록의 복사 분량만 해도 80만 페이지를 훌쩍 넘습니다. 복사시간만도 20일 가까이 걸린다는 챗gpt의 분석입니다. 판결선고까지 걸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애당초 종이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대법관들은 종이기록을 읽지도 않았다는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기존 서면주의 원칙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 사상초유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인 대선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뒤이은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지귀연 재판부로의 몰아주기 지정배당 의혹도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피의자들을 지정배당이 원칙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서 부패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기 한 배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은 이례적인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점점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표적 재판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잘 다녀왔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양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볼리비아 현지에 계신 동포와 기업인들을 뵙고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이기도 한 만큼, 이번 특사 파견으로 양국 간의 우의가 더욱 두터워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식견을 넓힐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교현장을 경험하고 보니까,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확실하게 복구해낸 이재명 대통령님과 외교팀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국회와 정치도 우리 국익과 국격을 위해서 의회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의 손발을 맞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상황을 보면 현실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던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관세·안보협상의 후속대응을 위해서 계획되었던 일정이었는데 1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몇 가지 처리할 전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를 할 공산이 높아서 부득이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본회의장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발목 잡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은 물론이고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까지 쌍끌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꼴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정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고 뭐고 무조건 싫다. 제가 세 아이를 키워 보니까 아이들이 한때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싫어병’ 걸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철이 들면 괜찮아지는데 국민의힘은 ‘싫어병’이 만성이 됐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당 전체가 철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7박 10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고 방산 세일즈에 주력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익 중심의 대한민국 실용외교가 또 한 번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어제 저희 특위 차원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영학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서 사실상 조작된 검찰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인 범법행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13년 5월 16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재창이형을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녹취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이게 실장님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이 명확하죠. 이에 대해서 남욱과 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윗선 지시”라고 합니다. 위례신도시하고 “윗선 지시”, 이게 “바이든-날리면‘ 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위·조작 기술을 부려서 왜곡된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겠죠. 오직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위례신도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찾아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위차원에서 이들 2차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요일 오후에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검찰이 집단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차 경고합니다. 자중하십시오.  ■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숭고한 독립정신과 그 분들의 희생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내란척결로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라’는 뜻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직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란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내란 잔불은 여기저기에도 있지만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수사라던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넘겨야 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사가 운용하는 군사법정으로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 면죄되는 성역 또한 아닙니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단 이유! 내란 가담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지시하면 판결로 정당성을 덧씌워 주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보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나온 법원의 대표적 오심들을 보십시오.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들이 일부의 예외적인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제도와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늘 힘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그때마다 침묵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저들은 또다시 힘없는 국민을 희생양 삼을 겁니다. 폐쇄적 법원행정 권력을 해체하고 인사·징계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오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판결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지난 과오의 역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연대해 철밥통 법조 카르텔을 산산조각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시대를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검찰, 행정부는 물론 법원에 숨어있는 내란의 잔존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척결의 종착점은 법원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3 내란 때 시민들이 손에 쥔 응원봉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극단세력에 맞선 ‘시민의 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힘’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 완수로 응원봉이 비추는 정의로운 길, 민주주의의 길을, 민주당이 사수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성공을 넘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전략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가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다녀온 경험은 이 성공을 뒷받침하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맹성규·김주영 의원과 함께 캐나다의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우리 기업의 조선 및 잠수함 역량을 자신 있게 소개했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도 우리 기술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향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방산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외교·안보·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미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방산 수출 지원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군함 MRO 유치 기반을 빠르게 정비했으며 국제 공동생산·합작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한국이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고, 영국·캐나다가 자국 해군함을 한국으로 보내는 장면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는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실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당이 정부와 함께 방산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확실히 키워내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부정선거 옹호론자임을 스스로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극우 자백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똑바로 교정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부정투표 음모론당 황교안이다.”“너희는 불법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너희는 광주학살 독재자 전두환이다.”“너희는 직권남용 국고손실 이명박이다.”“너희는 국정농단 뇌물수수 박근혜이다. “너희는 반드시 해체돼야할 내란 극우정당 이다.” ■ 이언주 최고위원 조금 전에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2월 14일부터 한미 의원 연맹에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미국 워싱턴과 텍사스를 방문하고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 이런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개혁법안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는 다음 기회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국익과 관련된 일에서마저도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데 좀 반대를 위한 반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은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비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준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 60조 등 헌법상의 조약도 아닙니다. 관세 협상 내용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의회 비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힘의 주장대로 부담이 큰 내용을 입법부 비준으로 못 박을 실익이 없습니다. 아니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으면 도리어 우리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미국 중간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트럼프 정부 스스로 관세율을 더 내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담을 더 낮추게 되면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 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란이나 일으키는 바보를 대통령 후보 시키고 내란을 일으켜 당이 초토화되도록 아무도 못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협상해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승복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핵 잠수함 건조 성과입니다. 건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미국 앞에서 핵잠수함의 핵자도 못 꺼낸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국내에서는 핵무장이니 뭐니 거창하게 허풍을 떨다가 미국 가서는 노래 한번 부른 대가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심적인 보수 인사들도 다들 한마디씩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관세문제로 반대를 반대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해주길 바랍니다. 힘 앞에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협상력도 더 키우고, 그들 말대로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고 힘을 합해주십시오 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 또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미국의 상선 및 군함을 대한민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미국 선박 건조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법 등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규제들 때문에,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게 어렵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개정안이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 상정이 되어있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연방 의원들과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선박 관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신설될 조선 협력 협의체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정식명칭은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맹국과 파트너 협력해서 무역정책을 조정하고 동맹국 조선업체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동안 파편적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MASGA(마스가) 협력이 구체화되고 구심점이 생긴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 되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면 추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RMC 지정에 대해서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RMC라는 것은 Regional Maintenance Center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시아에는 싱가폴과 일본의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유지보수를 하는 공식적인 권역입니다. 이렇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군함에 어떤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생긴 만큼 RMC 지정이 한국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발의했던 MASGA 지원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이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MASGA 지원법을 비롯해서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가 다소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일희일비보다는 기업에 장기투자, 국제금융 정세를 주시하면서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투자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 코스피 5000 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는 장기보유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논의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미관세 협상결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인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도 비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조약이 아닌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설명자료로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외교 현실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행태이고 국익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상대국인 미국은 한국, 일본, EU와의 협상 결과를 의회 비준절차가 없는 행정명령과 행정양해각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합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이 의회 비준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비준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 외교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며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려는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결심공판은 아무런 사유 없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선고 역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구속기한이 1월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석방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반면 한덕수는 11월 말, 김건희는 12월 초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독 내란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재판만 뒤로 미뤄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제2의 내란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의혹을 묻고 있습니다. 재판 배당도 비정상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김봉식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전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됐습니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무작위 전산 배당’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귀연 재판부는 식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들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돼야 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서면주의 위반, 지정배당 의혹, 재판배당부터 판결 그리고 절차 및 본질을 모두 훼손한 표적 재판이자 사법농단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국가연구개발 즉, R&D 투자 또한 예외 없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 지역 R&D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투자에서 전남의 비중은 4,200억원(1.4%)에 불과하며, 이는 예산 투자비율 16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반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전은 8조 3천억원(27.7%), 서울은 5조 6천억원(18.7%), 경기도는 4조 1천억 원(13.7%) 등 주요 지역 대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형 과학연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20년간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국가 R&D 대형 연구시설이 전남에 설치된 바 없으며, 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청주) 등 핵심 국가 대형 과학시설은 모두 영남, 충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남권, 특히 전남은 국가 주도의 첨단과학시설 공백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과 같은 소외지역에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입장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프라에서 벗어나 지역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나주는 한전 관련 기업, 또 역량과 능력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이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융합분야 시험설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적 대원칙 하에,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와 솔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를 비롯한 국가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장애인에게 의석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 정말로 귀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까?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애를 가진 자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장애인이라 주체성 없이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약자성을 무기로 삼는다.”, “할당된 키즈들이 설친다.”, “공천을 구걸한다.”, “에스코트 악세사리” 같은 모욕적인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과도한 장애인 할당 대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라며 그가 예시로 든 사람은 5·18 북한개입설 망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80년대 말부터만 보더라도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투쟁의 과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소수자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언사는 단순히 품위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패널 인증제'를 예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디어 대변인단'을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 취지는 “미디어 노출을 통해 당의 입장을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방송에서는 장애인 뿐 아니라 여성·외국인·다문화 가정, 특정 지역과 종교를 향한 혐오 발언이 난무했고 그 미디어 대변인은 이에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려는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수준의 방송에 동조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새는 건강한 좌우 양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반복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내란 선동성 발언만 보더라도, 소수 극우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국힘을 더 이상 건강한 야당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변인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까지 방치한다면 공당의 자리는 텅 빌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G-STAR 2025>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G-STAR 2025>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40분□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정청래 당대표 오늘 G-STAR 게임 전시한 걸 보고 체험 및 시연을 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봤고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 관람객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반성을 정말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20년 전 게임산업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재정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해마다 G-STAR를 열었었는데 오늘 온 것이 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킨텍스에서 할 때 G-STAR에 갔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그리고 하이퀄리티 이런 걸 보면서 또 시장의 규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동안 나는 뭘 했지, 이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당시는 문광위였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다가 2002년 자료였는데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4배를 게임 산업이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통계였고 저로서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을 내가 한번 맡아서 한번 진흥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고 그리고 많이 공부도 했고 현장에도 많이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게임산업법이었습니다. 그 안에 e스포츠라는 법적 용어를 그 안에 넣었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그럼 바로 중독 이렇게 게임은 부정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효자산업이라는 것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리고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또 국회에 e스포츠를 알려야 되겠기에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저는 당시 서지수 선수와 스타크래프트 시범 게임을 했는데 5분도 못 버텨서 제가 그냥 패하고 말았고 그 이후로 스타를 배워가지고 이윤열 선수, 임요환 선수랑도 했습니다. 또 MBC 게임 채널도 있으니 게임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MBC게임 히어로’도 제가 만드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반성이 많이 들었던 것이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K-한류의 약 63% 정도를 게임 산업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쫙 펴고 더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기자들 앞에서 21세기 미래 성장 동력 효자 산업으로서 게임 산업이 애국자들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e스포츠를 향한 대통령도 관심이 많고 당대표인 저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e스포츠를 접한 아마 최초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동지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STAR의 오시는 약 30만 명 정도가 이 기간 동안 다녀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 간담회인데요. 혹시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께서 미비한 제도라든가 또 법적인 장애 같은 게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7대 때 실제로 테란의 황제 임요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또 e스포츠라는 얘기도 엄청 했었고, 국방부에 e스포츠 상무팀 만들자. 대한체육회의 정식 체육 종목 채택하자 그리고 IOC에 걸맞은 IEC를 만들어서 IEC의 종주국으로 대한민국에 우뚝 서자. 이런 주장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제가 다시 문체위에 가서 20년 전에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했던 걸 똑같이 틀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정체돼 있었고 특히 중국의 눈부신 비약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게임특위도 만들고요. 우리 김성회 국회의원이 사실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저랑 같이 게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임특위위원장도 만들고 우리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실제로 게임도 하고 그런다는데 당연히 이렇게 e스포츠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 최고가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곧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게임 이런 데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G-STAR를 보시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게임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한류 산업 K-한류 얘기 많이 하는데 게임 산업이 힐러 콘텐츠라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왔는데 보고 느끼고 한 게 너무나 많고 저도 솔직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별로 도움을 못 주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제18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부산시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로 부산에서는 처음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에 갔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혹시 출마 예정자 이분들도 다음 최고 현장 최고위 때는 같이 오셔서 참관하는 걸로 하시고, 시간이 되면 또 당대표와 사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분들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룰 발판 해양수도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부산 하면, 참 많은 것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독재의 굴레를 끊어낸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이 칠흑 같던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고 그 정신은 5.18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 계엄의 어둠을 몰아낸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싹튼 민주화의 씨앗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부마항쟁도 이에 못지않게 헌법 전문에 수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민주화의 열정과 의지 그것이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부마항쟁도 개헌이 된다면 헌법 부마항쟁에 대한 헌법 수록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부심인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을 낳고 키워낸 도시입니다. 부산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역주의라는 장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존경합니다. 오늘의 부산은 민주주의 전통 위에 문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을 비롯한 K-컬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민주주의가 문화의 내적인 동력이라는 철학이 현실로 구현된 대표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부산 시민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온 주역이었습니다. 부산의 민주주의가 한 뼘, 한 뼘 자랄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부마항쟁의 후예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직 야구장의 부산 갈매기 합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부산이 씩씩하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합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입니다. 5극3특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상이 시작되었던 부울경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야 다른 지역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울경 공동생활권의 출발은 교통망입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는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더불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또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한 나라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북과 미국, 러시아 4개국 협력의 신호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 세계 무역지도를 새로 그려나가고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온 해양 항만 인프라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숙원 사업이자, 1순위 과제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를 연결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사업 추진이 더뎌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6,889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당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께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 건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지방 우선 원칙을 강조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의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부산이 활력을 찾고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영장이 기각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한 지울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앞부분 좀 읽어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여기 밑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상계엄・내란 또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PEC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이 부분도 국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팩트시트가 완성이 돼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곱이곱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용단에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계획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부산시당위원장에 취임한 변성완입니다. 따끈따끈한 시당위원장입니다. ‘따끈따끈’이라고 표현드렸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부산 탈환을 꼭 이뤄내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 여러분, 먼저 부산까지 멀리 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당위원장 취임 과정에서 ‘부산 탈환’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취임인사에서 “부산의 재도약,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동지들의 경험과 비전을 모아서 이제 연결의 정치, 연대의 부산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의 3무 정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으로 인해서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은 상실됐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롯이 실력과 헌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부산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일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산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해수부, 해운대기업, 해사법원,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부울경 메가시티 등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과 신청사 건립, 해양공기업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송사리’ 운운하며 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부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첫 예산부터 부산 탈환을 위한 부산 현안 예산 반영에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 부산 개최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당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의 3무 정치를 심판하고, 부산 탈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26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청춘의 한 고비를 넘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마음 졸이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끝났고,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결과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현실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선언했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결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한 것은,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부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HMM과 같은 해운기업 이전을 유도하면서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인프라를 갖춘 해양수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이재명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실천 속에서 시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성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정부의 약속과 실천을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으로 봐주시고 부탁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부산을 또 부산발전에 부산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검찰의 집단항명은 헌정의 기둥을 흔드는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검찰은 조작 기소와 선택적 수사, 선택적 항명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의 항명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작기소로 거짓 혐의에 감춰진 정치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남욱, 정영학의 진술 번복과 녹취 조작 의혹, 쌍방울 사건의 회유, 진술조작 정황 등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통계조작, 서해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의 허위조작 기소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주개혁 진영에 가혹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는 한 없이 관대합니다. 윤석열 불법 석방 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무혐의, 윤석열 장모의 항소 포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신고 축소 사건까지, 검찰은 이들 사건에는 단 한 명, 단 한 번도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정치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항명과 선택적 기소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미 증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과 내란 동조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운운은 제2의 내란 선동이며, 자신들이 위헌정당임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는 등의 헌정 파괴적 선동을 반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하며 국민주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당시 당 핵심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불법계엄을 합리화하고 탄핵·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가 특검의 수사, 기소대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손잡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일 뿐입니다. 내란의 잔재를 도려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 회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부산이전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준비를 위해 관련 지원법 제정과 범정부 전담조직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약 88%가 해양수산부의 이전에 찬성하고 있고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퍼센티지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부산·경남·울산의 21개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신속한 통과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이전이 해양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바꾸는 국가적 개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은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은 국정철학을 구체화한 것이자 지역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환하겠다는 방향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도 그 흐름 속에서 책임 있는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 일부를 지역에 둔다는 구조는 오늘 날의 균형발전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메시지처럼 준 정부 기관들도 지역과의 상생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새 정부가 성공리에 폐막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택된 경주선언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선 선언문과 의제를 법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중앙 부처 간 지방정부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한편, APEC 성공의 배후에는 분명 부산의 역할이 컸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특별위원회 신설 등 후속 입법과 정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경주선언 성과 등의 지속적 실행은 중앙, 지방, 준 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뒷받침도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후속과제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더 잘살 수 있다’라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동남권의 심장인, 해양수도의 비전을 품고 있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미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으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질서와 물류지도의 좌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리스크 때문에 배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물류비가 급증하고 병목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라시아 공급망이 분절된 틈을 타서 중국은 지난달 컨테이너선을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보내면서 '빙상 실크로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수에즈 대체항로의 필요성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 북극항로 개방은 확대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를 40% 단축하고, 15일 기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 항로가 성공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부산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길목이 될 것입니다. 조선, 금융, 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모두 세기적인 성장 기회 앞에 놓인 만큼 저는 이 과제가 5개 국정목표 중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항목에 더 맞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 '해양강국'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쇄빙선 건조 지원, 극지해기사 양성 교육, 항만 인프라 확충 등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이 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 단위 국가전략 수립, 인력 양성과 항만 인프라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정보화의 상징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성공한다면 20~30년 뒤 북극항로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거머쥐게 될 해양 물류 패권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나오는 살해대상 정청래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악몽이 계속 있었는데 며칠 전 또 여인형 메모에도 여지없이 제가 살해대상 명단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TV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죽었을지 그들이 저를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해산 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열 번, 스무 번, 백 번 더 외쳐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끝났는가? 저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란의 불씨는 다시 발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누가 외쳤다고 하는데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연일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경찰국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했다고 하여 징계 받고 강등당하고 몇몇 분들 경찰들 말을 들어보니 계급이 낮은 사람 밑에서 근무하고 같은 계급인데 밑에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 국면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바쁘시고,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입니다. AI강국 등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한 부분 그리고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한 부분의 예산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사법 개혁을 제가 늘 말씀 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국회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 힘써서 같이 일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름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합니다.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요, 반란입니다.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오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아니,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 잡고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시도에 맞선 결기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07호,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필요한 경제·통상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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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당신이 진짜 기득권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당신이 진짜 기득권입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국회의원을 향해 도 넘은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김예지 의원에게 '기득권' 운운하며 그가 대표하는 국민의 입지를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혐오의 언어를 곁들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재선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힘든 작금의 정치 구조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득권 몰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기득권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되려 약자를 향해 책임을 돌리고, 약자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며 ‘네가 오히려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은 그들 진영이 취해 온 아주 익숙한 공격 방식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시민이 제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 기본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박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한 장동혁 대표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약자 지우기, 약자 혐오를 공적 영역에서 정당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 개인 간의 갈등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득권 정치의 약자 배제 풍조를 재확인시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청년 세대는 차별과 혐오가 정치의 언어로 소비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특위 구성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입장문 서울시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고소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해 시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지는 못할망정,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과 안전문제 재검토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단장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애 혐오' 박민영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제명 조치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애 혐오' 박민영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제명 조치하라!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장애인 할당제를 비난하며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 혐오와 차별, 조롱과 비하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함께 있던 유튜버가 김예지 의원을 향해 저급한 인신공격은 물론 인격마저 심각하게 모독하는데도 오히려 웃으며 동조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개석상에서 내뱉은 말과 행동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며 단순한 장애 감수성의 부재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의도된 폭력이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무지성 혐오 몰이, 해당 행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여전히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 비례 공천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은 단 3명, 전체 국회의원의 1%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대의민주주의 핵심 원리이자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또한 의원의 신체적 장애를 당내 정쟁거리로 삼아 뿌리 깊은 혐오과 차별 의식을 국민 앞에 표출한 문제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가 아닌 즉각 해임과 제명 조치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헌법 수호와 책임 있는 국방 안보를 다짐합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헌법 수호와 책임 있는 국방 안보를 다짐합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 선열들이 목숨 바쳐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외세에 예속되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선열들이 피와 희생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는 해방 이후에도 독재와 쿠데타, 헌법 유린 시도 등으로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단죄는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본 위원회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방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롭고 정의로운 헌정질서가 굳건히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14,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14,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11월 1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14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970명이 방문하였고, 1,08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0,02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4,601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64건(29%)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84건(15%), 현수막 160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12·13일자 보도 및 사설에서 정부·여당의 현수막 대응과 관련해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대구신문 11월 3일 보도와 펜앤드마이크TV 9월 2일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 차단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도를 넘고 있으며,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 정보도 여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 시위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을 ‘중국을 위한 법안’으로 왜곡하는 허위 영상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총 8건 및 관련 채널 3개를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해온 영상들 중 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계정 해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94건(커뮤니티 127건, SNS 167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77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9건은 삭제 혹은 블라인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가짜뉴스 ▲대통령 모욕 비방 및 가짜뉴스 ▲혐오규제법 관련 가짜뉴스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혐오규제법’ 관련해 왜곡 선동하는 사례를 많이 신고해주셨습니다. 그 이외 김현지 부속실장 및 5.18 관련 가짜뉴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플랫폼 신고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60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2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고 6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제보·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선불복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보수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진실처럼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진짜 영상과 조작 영상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원·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입니다. 더욱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입니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되었습니다.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내란선동가 황교안 불구속은 또 웬 말입니까?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황 전 총리는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만큼이나 자명한 내란선동입니다.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입니다.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문, 언론의 사명 망각한 YTN, 허위조작정보 송출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책임져라!

언론의 사명 망각한 YTN, 허위조작정보 송출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공정성·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도전문채널 YTN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언론의 본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언론 독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2일, YTN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명백한 사실 왜곡과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을 담은 영상을 생중계로 송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이자 은폐 시도자로 몰아가며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대통령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YTN이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보도전문채널의 기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방송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YTN이 해당 허위조작정보 영상 송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언론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