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정청래 당대표, 포천 수해 현장 방문 서면브리핑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청래 당대표, 포천 수해 현장 방문 서면브리핑정청래 당대표는 8월 15일 포천시 내촌면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오늘 현장에는 김병주 최고위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간사, 박윤국 경기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부승찬 대변인이 동행했습니다.정청래 당대표는 수해 피해 주민들로부터 당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위로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피며 규모와 원인을 살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기록적인 폭우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상하거나 막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인재도 포함된 것'이라 진단하며, 현재의 원상 복구 방식의 대비로는 재해의 반복이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복구 방식의 대비와 특별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내촌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한 정청래 당대표는 현장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및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포천시는 피해 규모가 386억 원에 달하지만,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수 있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또한 포천시는 왕숙천 일대의 수해 피해가 잦은 만큼, 개선 복구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정청래 당대표는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하천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지자체장 권한 강화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김건희와 내란세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호도하지 말고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김건희와 내란세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호도하지 말고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하며 드러눕고, 권력 실세 김건희도 진술을 거부하며 두 사람 모두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공범들도 모르쇠와 거짓말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까지 감행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 전체도 아닌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 거부이자,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이고 전형적인 수사 방해일 뿐입니다.  아직도 윤석열·김건희의 꼭두각시로 '윤 어게인' 외치기에 바쁜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발버둥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지경입니다. 특검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불법계엄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아무리 수사 방해를 가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과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진실을 회피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 의혹,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 의혹,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통일교 교단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 당시 수만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켜 '찐윤' 후보 지원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본래 지원하던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하자 '찐윤'으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활동하겠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약속대로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규·기존 당원 명단과 선거 지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국민의힘 시도당에 2억여 원의 현금을 뿌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선 자금 1억여 원을 전달한 의혹에 새로운 의혹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는 곧 대선, 전당대회, 총선에 이르기까지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정황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13시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이자, 정당법 위반이라는 죄를 감추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통일교와 주고받은 정치자금과 당원 명부를 즉시 특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검은 조직적 은폐와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는 이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그리고 첨단기술 경쟁·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뒤바꾸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 비전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을 얻을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에 발을 디딘 채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광복으로 빛을 되찾고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빛을 지켜낸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과 남북신뢰 회복 그리고 종국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와 남북 공동성장의 비전 실현을 위해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 군 수뇌부에 지휘·보안 체계 붕괴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 군 수뇌부에 지휘·보안 체계 붕괴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외환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명수 합참의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지휘·보안 체계 붕괴와 군기 문란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가 작전이 시행돼도 몰랐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안보 실패’입니다.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사후보고 받았다”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작전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어제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평양에 투입되는 무인기에 군사정보 탈취 방지를 위한 필수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보안 붕괴’입니다. 그러나 어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의무적인 한국형암호모듈(KCMVP)에 대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합참의장 패싱 의혹이 제기되고, 의장과 그 참모가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꼴이 한심합니다. 심지어 자기 안위를 위해 보안조치마저 무시하는 행태까지 기가 막힙니다. 총체적인 ‘군기 문란’입니다. 특검은 외환 의혹 수사와 더불어, 자기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군 수뇌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보안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제80주년 광복절,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제80주년 광복절,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부끄러운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 3대의 행복과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적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사라져간 숨은 독립운동가와 그 발자취를 찾아내어, 우리 역사와 국민의 가슴속에 새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의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며,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을 위한 ‘빛의 혁명’과 시대정신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의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으로 계승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관장들에게 다시 한번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윤석열·김건희 수용 전반 특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수용 전반 특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 328명과 접견했습니다. 이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특혜였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현장 감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특혜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적극적인 활동이 촉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과정 전반에 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치소장 한 명의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 땅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정청래 당대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국회 독립기억광장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한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뿌리는 바로 3.1 독립운동에 있고, 그 시작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1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2025년 8월 14일, 광복 80주년 8월 15일은 바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하고, 독립운동의 찬란한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고 유명한 명언으로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막식을 하는 독립기억광장은 어쩌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복 100주년 되는 2045년 8월 15일에는 남북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민족 한뿌리였단 것을,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날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미래로 어떻게,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밝혀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독립기억광장 제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의 전한길 솜방망이 경고,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입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전한길 솜방망이 경고,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주의 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입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경고’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도, 존재 이유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 개혁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립니다.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해 언론 개혁의 첫 발을 떼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어쩌면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질문을 대신 전하며 권력의 '4부'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취재와 보도의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제 공영 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언론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언론과 법정 싸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은 사적 이윤 추구와 공적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을 제외하고는 공적 언론의 활동을 통해 얻은 사적 이익은 사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과 역할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언론 개혁의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 바로 이곳, 이 장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4대 개혁 입법 중의 하나인 신문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언론 부수, 신문 부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하지 마라. 세금은 꼬박꼬박 똑바로 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화하는 것도 그때 법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때 언론계에서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러한 오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계에서 와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말은 "왜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이 첫 번째 타기팅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것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23가지입니다. 23가지를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5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제조물 책임법' 3배, '공익 신고자 보호법' 3배, '환경보건법' 3배, '독립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특허법' 5배, '상표법' 3배, '디자인보호법' 3배,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자동차 관리법' 5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근로기준법' 3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 23개의 법은 악의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언론계에 묻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왜 언론만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는가?"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2004년도 만두소 파동 때 언론에서 만두소가 불량하고 문제가 있다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전도양양하던 30대 만두집 사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 사후에 만두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두소 사장을 공격했던 언론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사장이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정정보도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책임입니까, 언론의 횡포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합니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일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팩트 체크하고 하는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언론 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타 공인 최고의 언론 전문가인 최민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순이처럼 팩트 체크에 강한 김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개혁특위가 소중한 결과물과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초점입니다.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언론인들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자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특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정청래 당대표, 포천 수해 현장 방문 서면브리핑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청래 당대표, 포천 수해 현장 방문 서면브리핑정청래 당대표는 8월 15일 포천시 내촌면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오늘 현장에는 김병주 최고위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간사, 박윤국 경기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부승찬 대변인이 동행했습니다.정청래 당대표는 수해 피해 주민들로부터 당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위로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피며 규모와 원인을 살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기록적인 폭우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상하거나 막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인재도 포함된 것'이라 진단하며, 현재의 원상 복구 방식의 대비로는 재해의 반복이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복구 방식의 대비와 특별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내촌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한 정청래 당대표는 현장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및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포천시는 피해 규모가 386억 원에 달하지만,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수 있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또한 포천시는 왕숙천 일대의 수해 피해가 잦은 만큼, 개선 복구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정청래 당대표는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하천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지자체장 권한 강화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김건희와 내란세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호도하지 말고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김건희와 내란세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호도하지 말고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하며 드러눕고, 권력 실세 김건희도 진술을 거부하며 두 사람 모두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공범들도 모르쇠와 거짓말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까지 감행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 전체도 아닌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 거부이자,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이고 전형적인 수사 방해일 뿐입니다.  아직도 윤석열·김건희의 꼭두각시로 '윤 어게인' 외치기에 바쁜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발버둥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지경입니다. 특검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불법계엄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아무리 수사 방해를 가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과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진실을 회피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 의혹,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 의혹,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통일교 교단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 당시 수만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켜 '찐윤' 후보 지원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본래 지원하던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하자 '찐윤'으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활동하겠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약속대로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규·기존 당원 명단과 선거 지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국민의힘 시도당에 2억여 원의 현금을 뿌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선 자금 1억여 원을 전달한 의혹에 새로운 의혹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는 곧 대선, 전당대회, 총선에 이르기까지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정황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13시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이자, 정당법 위반이라는 죄를 감추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통일교와 주고받은 정치자금과 당원 명부를 즉시 특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검은 조직적 은폐와 증거인멸을 막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는 이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그리고 첨단기술 경쟁·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뒤바꾸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 비전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을 얻을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에 발을 디딘 채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광복으로 빛을 되찾고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빛을 지켜낸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과 남북신뢰 회복 그리고 종국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와 남북 공동성장의 비전 실현을 위해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통합”과 “새로운 100년의 도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 군 수뇌부에 지휘·보안 체계 붕괴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 군 수뇌부에 지휘·보안 체계 붕괴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외환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명수 합참의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지휘·보안 체계 붕괴와 군기 문란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가 작전이 시행돼도 몰랐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안보 실패’입니다.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사후보고 받았다”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작전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어제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평양에 투입되는 무인기에 군사정보 탈취 방지를 위한 필수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보안 붕괴’입니다. 그러나 어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의무적인 한국형암호모듈(KCMVP)에 대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합참의장 패싱 의혹이 제기되고, 의장과 그 참모가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꼴이 한심합니다. 심지어 자기 안위를 위해 보안조치마저 무시하는 행태까지 기가 막힙니다. 총체적인 ‘군기 문란’입니다. 특검은 외환 의혹 수사와 더불어, 자기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군 수뇌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보안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제80주년 광복절,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제80주년 광복절,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부끄러운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 3대의 행복과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적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사라져간 숨은 독립운동가와 그 발자취를 찾아내어, 우리 역사와 국민의 가슴속에 새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의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며,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을 위한 ‘빛의 혁명’과 시대정신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의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으로 계승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관장들에게 다시 한번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의 전한길 솜방망이 경고,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입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전한길 솜방망이 경고,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주의 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입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경고’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도, 존재 이유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총기 무장"을 지시한 해경 고위 간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기 무장"을 지시한 해경 고위 간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총기 무장과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계엄 작전에 가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경 서열 3위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고교 동문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계엄 주범들과 오랜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심지어 해당 주장이 월권임을 지적한 해경 수뇌부와 언성을 높여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무 협조를 넘어,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계엄법을 잘 알아 건의를 올렸을 뿐이라는 변명은 비루합니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특검은 해경 고위 간부가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계엄에 적극 협력하려 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해경 간부가 총기 무장을 지시하고 불법 계엄에 해경 조직을 가담시키려 했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려 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해당 고위 간부의 계엄 사전 인지 여부를 포함해 계엄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다를 지켜야 할 해경 간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 국민의 심판은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전원 무죄 확정,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전원 무죄 확정,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도,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란 수괴의 공작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또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신 날입니다. 34년이 지난 오늘, 여덟 번째 기림의 날을 맞아 그 용기를 기리며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긴 시간 동안 용기와 집념으로 당당히 맞서 오셨지만, 여전히 진정한 반성과 사죄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사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었지만, 이제 단 여섯 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남아 계신 피해 할머니들께서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에 주어진 사죄와 반성의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하면 협력의 기회도 닿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려면 불행한 역사로 고통받고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과거사의 온전한 해결이라는 굳건한 발판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면하신 피해 할머니들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드리며,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국회 독립기억광장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한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뿌리는 바로 3.1 독립운동에 있고, 그 시작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1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2025년 8월 14일, 광복 80주년 8월 15일은 바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하고, 독립운동의 찬란한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고 유명한 명언으로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막식을 하는 독립기억광장은 어쩌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복 100주년 되는 2045년 8월 15일에는 남북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민족 한뿌리였단 것을,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날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미래로 어떻게,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밝혀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독립기억광장 제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 개혁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립니다.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해 언론 개혁의 첫 발을 떼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어쩌면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질문을 대신 전하며 권력의 '4부'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취재와 보도의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제 공영 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언론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언론과 법정 싸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은 사적 이윤 추구와 공적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을 제외하고는 공적 언론의 활동을 통해 얻은 사적 이익은 사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과 역할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언론 개혁의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 바로 이곳, 이 장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4대 개혁 입법 중의 하나인 신문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언론 부수, 신문 부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하지 마라. 세금은 꼬박꼬박 똑바로 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화하는 것도 그때 법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때 언론계에서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러한 오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계에서 와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말은 "왜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이 첫 번째 타기팅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것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23가지입니다. 23가지를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5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제조물 책임법' 3배, '공익 신고자 보호법' 3배, '환경보건법' 3배, '독립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특허법' 5배, '상표법' 3배, '디자인보호법' 3배,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자동차 관리법' 5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근로기준법' 3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 23개의 법은 악의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언론계에 묻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왜 언론만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는가?"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2004년도 만두소 파동 때 언론에서 만두소가 불량하고 문제가 있다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전도양양하던 30대 만두집 사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 사후에 만두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두소 사장을 공격했던 언론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사장이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정정보도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책임입니까, 언론의 횡포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합니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일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팩트 체크하고 하는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언론 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타 공인 최고의 언론 전문가인 최민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순이처럼 팩트 체크에 강한 김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개혁특위가 소중한 결과물과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초점입니다.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언론인들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자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특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또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까? 또한 지금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또 국민의힘 어느 당대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사실상 탈당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입니다.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 바랍니다. 서울의 봄 12.12 사태에 저항했던 김오랑 중령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어제 김오랑 중령의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중령이 전사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힘은 강합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는 내란의 어둠 역시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 앞에서 단죄될 것입니다. 더 이상 헌법을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대한민국 정상화의 그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행동에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접경 지역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입니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대적 관계를 내려놓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이 평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번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이 직접 실무를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익만을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당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동맹으로 확장시키는 성과도 이뤄낼 것입니다. 차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모색에도 좋은 계기와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회담 결과가 우리 국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123개의 국정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전 국민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합니다. 300회 이상의 현장 방문, 700회가 넘는 회의, 1만 3천 건의 국민 제안이 모여 123개의 국정 과제와 564개의 실천 과제가 완성되었습니다.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세계 5강의 국력, 코스피 5천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기본 사회 실현, 생명과 안전 중시의 사회 정책 등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순위와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언제나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 검찰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루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증거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 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공작과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작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지시한 자, 기획한 자, 주도한 자, 협조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로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드디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남북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남 대북 방송의 중단에 이어 확성기 철거까지 실천했습니다. 남북의 동시 행동은 신뢰 회복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회성 조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의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이 쌓여야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올해는 친일 잔재와 내란 세력 청산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광복절 80주년을 앞둔 지금의 시대 과제는 친일 내란의 완전 종식입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서슴없는 친일 사관을 드러낸 김문수 후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망언과 친일 역사관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현재입니다.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가 내란 발호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과 친일 내란 세력 청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김건희, 국정농단범 김건희의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입니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의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대통령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파탄 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입니다. 특검은 구속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낱이 밝혀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십시오. 법을 바로 세워 망가진 국정을 복원하고 제2의 최순실, 김건희의 탄생을 막아야 합니다. 내란 사적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것처럼 윤석열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심지어 판사까지 모조리 수거해서 암살하려 했던 잔혹한 내란 수괴입니다. 국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교 권성동 불법 대선 자금 커넥션 의혹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덮으려고 특검 소환 당일 통일교 전 간부 접촉 시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실까요? 그 와중에 수사를 피해서 잠적했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복면을 쓰고 골프를 치는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불법 의혹 낱낱이 밝혀내기를 촉구합니다. 12월 3일 한덕수, 윤석열, 나경원 의원과 연이어서 통화를 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에 추경호 의원도 내란 특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국힘은 이제라도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찰과 징계에 나서십시오.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향하는 모래시계는 지금 째깍째깍 모래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망언을 일삼는 안철수 의원 아직도 손가락이 건재합니까? 내란 수괴 탄생 1등 공신 안철수 의원은 손가락이 10개라도 쓸 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손가락이 멀쩡한 안철수 의원이 써야 할 글은 윤석열 단일화로 내란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뒤늦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부인은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조작 기소를 시인한 것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에 이어서 김성태 회장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송금을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고, 연어 술 파티 회유로 이화영 부지사를 억울하게 수감시킨 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설계자부터 실행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주구로 전락한 정치 검찰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안심주택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에 대한 구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세입자 134세대, 239억 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모르쇠로 방기할 생각입니까? 안심을 내걸고 불안을 판 오세훈 시장의 양두구육이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개시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모든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선순위 보장도 서울시의 허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피해자 대표단이 강력히 요구하자 뒤늦게 서울시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 신설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심성 표팔이 정책이 아닌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구제할 대책을 세우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말입니다. 진실을 거짓말로 덮다 보면 거짓말쟁이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거나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기억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논평을 좀 할까 합니다. 김건희의 반 클리프 목걸이, 그 진품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어제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에게 줬다가 돌려받아 보관 중이었던 그 문제의 목걸이를 이미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서희건설에서 직접 구매해서 김건희에게 줬다는 자수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김건희와 그 가족들이 벌인 행각을 놓고 보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죠. 특히 지난달 25일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나온 짝퉁 목걸이, 이건 대체 뭡니까? "남에게 빌렸다.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이에 진품 반 클리프 목걸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목걸이가 등장하자 김건희 측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라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죠. 글쎄요. 증거를 인멸하고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구속에 합당한 사유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속이 된 겁니다. 출처와 행방을 물어야 할 명품들은 반 클리프 목걸이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에게 샤넬 백 2개, 영국 브랜드 그라프 사(Graff)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줬다고 하죠. 어느 사업가가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사(Vacheron Constantin)에 시계를 구매할 때 김건희가 매장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맞고요. VIP 할인을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디올 백인지 파우치인지는 이제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만 짧은 기억력으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꾸며대다가는 이 반 클리프 목걸이 꼴이 날 것이라는 점, 제가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놨다고 합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 후에 기자를 만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해서 "그분이 직접 저에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결국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입하지도 않았고 관계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던 김성태 전 회장마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초점을 두었던 수사가 느닷없이 방북 비용 대납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답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 희대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실 게임은 연어 술 파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 모였고, 연어회를 곁들인 술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진작 나왔었지요. 이런 술판을 포함해서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가 수십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법정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재판부가 "연어나 술 등 제공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진술할 때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 판단이 진술 세미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야 했던 검찰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차례 모여서 머리를 맞대 그렇게 해서 짜낸 거짓말이 아무리 정교해도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단장으로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주장, 즉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가 없고 공범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거대한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검찰 개혁의 꺼지지 않는 불씨를 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구속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처럼 참담한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의 공정함과 국민의 무서움을 아로새겨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명품 수수 등 김건희는 16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은 이런 김건희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권력의 카르텔을 뿌리째 솎아 내야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백에 이어 고가의 신발과 목걸이, 시계 수수 등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명품을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전당포라도 차릴 셈입니까?  김건희 관련 의혹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건희에게 명품을 제공했다는 서모 씨의 회사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른바 '로봇개 특혜' 관련 내용입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로봇개 특혜 의혹은 대통령 경호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도 로봇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대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통상적인 절차인 '시범 사용'도 없이 수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입 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봇개가 계단조차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김건희를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 관계는 ‘국방비리’로 확대됩니다. 경호처도 모자라 방첩사까지 ‘김건희의 개판’에 놀아난 겁니다. 다만 이 로봇개가 서씨의 회사로부터 도입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이 부문에 대한 범죄 의혹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특사 대상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해 '밀정', '매국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입니다. 정치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막말입니다.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어도 대소변은 가리면서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 '세치 혀'를 가볍게 놀렸다가 '철수'했던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안철수에게 경고합니다. '철수'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정치인에게는 냉철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개혁 정치로 시작해 중도를 넘어 막장 보수로까지 철수해버린 안철수,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습니까? 안철수에게 품격 있는 사과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품격 있는 정치에서 스스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씨, 정치인의 마지막이 추하면 끝까지 추한 정치인으로 남는 법입니다. 막말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는 15일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습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기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 측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재판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허위 조작 수사였습니다. 지난 7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남욱, 정영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애초 기소가 조작이었지만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김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단 하나의 물증 없이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진술 하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등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과 범죄 피해자의 거래로 만들어진 진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일한 근거로 내린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은 정적을 죽이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12.3 계엄 직후 국회의 해제 의결에 격분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 다시 걸면 된다.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내란 수괴의 본심입니다. 정적을 모두 쓸어 체포하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틀어쥐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노상원 수첩은 그 범죄 계획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언론, 노총, 전교조, 법조인, 정치인 500여 명을 체포하고, 일부는 연평도로 이송. 사고 위장, 가스, 폭파, 격침, 사살 등.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대국민 호소를 하는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헌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내란 수괴입니다. 12.3 계엄은 정적을 제거해 장기 집권하겠다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합니다. 특검은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하도록 하십시오. 박성재의 내란 동조.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특검 수사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개입과 내란 동조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직후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세 차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했고, 곧바로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계엄 선포 직후 단순 격려만 했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아니라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는 거짓말입니다. 그의 주장은 선관위에 검찰, 국정원이 곧 도착하니 지원하라는 방첩사 요원 증언과도 배치됩니다. 계엄법 어디에도 검사 파견 근거는 없으며 파견 예정이던 검사는 불법적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 김용현, 이상민 등과 함께 국무회의 전 이미 대통령실에 불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삼청동 안가 모임을 저녁 모임으로 축소, 은폐했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내란 수괴와 그 수하들이 만나서 밥만 먹었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습니다. 거짓말도 성의껏 하십시오. 이 모든 정황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사태의 준비와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와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법과 역사 앞에 세워야 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두 번째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이 유치된다면, 근 반세기 만에 열리는 역사적 대회이자, K-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문화 올림픽으로 문화 강국의 면모를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 전주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광주, 전남, 대구 등 연대 도시의 자원을 공유하여 각 지역의 매력과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6년 전주 올림픽은 국가 균형 성장과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제이자, 정치·경제·문화·외교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재 정의할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 카타르, 독일 등 여타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전방위 외교전을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모두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 가능했습니다.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 또한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이 참여하는 강력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가칭 유치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도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림픽 유치 실현을 위한 입법, 예산, 외교적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36년 송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금메달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36년 전주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서 지명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 그래서 평당원도 최고위원회의에 진출해서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발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할 생각인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할 것인지 책임자를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평당원 출신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과정입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15만 명 대상이죠. 권리당원 115만 명 중에서 '나도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평당원 115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니까요. 많은 응모 바라고 당원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경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어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평당원의 자격 기준입니다. 평당원 중에서 선출직 및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ㆍ당규가 정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선출 규정이 정하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치 신인이라 함은 장·차관급,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제외하는 것을 정치 신인으로 현재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당원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입니다. 1차 자격 검증으로 30인에서 50인으로 압축을 하고요. 2차 면접 심사를 통해서 10인에서 20인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이후에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 플러스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패자 부활 1인을 포함하여 3인에서 5인으로 압축합니다. 그 압축된 3인에서 5인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오늘 최고위에 보고 드렸고 당대표께서 이렇게 발표를 명하신 것 같습니다. 2025년 8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예방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4시□ 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 정청래 당대표 제가 장흥에 예전에 많이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청련사 입구만 지나다니다가 총무원장 스님 취임하실 때 이재명 대표님 축사를 대독하러 갔었습니다. 청련사를 그때 처음 올라왔는데요. 그때 상진 스님을 뵙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차례 상진 스님을 뵀었는데 전화도 가끔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도 전화를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그 기운으로 제가 당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불교고등학교를 다녀서 불교문화나 역사에는 굉장히 익숙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애국가보다 찬불가를 더 많이 불렀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불교를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르쳐줬던 법사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 이사장님도 되셨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때 저희는 초파일 날 학교를 가고 그다음 날 쉬었습니다. 제등 행렬도 대전 시내 고1, 고2, 고3 때 세 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는 보문고등학교인데 보현보살 문수보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와 덕을 생각하는 학교인데요. 저희는 가장 큰 강당이 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당에 가서 후배들에게 강연한 적도 있고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서 항상 익숙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진산중학교인데 학교 근처에 태고사라는 절이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지난번 극한 폭우로 저도 수해 현장에 많이 다녔는데 상진 스님께서 수해 복구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셨고, 또 성금도 많이 내셔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부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셨고 자비를 많이 베풀었는데 태고종 상진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잘 실천하시고 수행, 정진하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 태고종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임오경 의원하고 같이 들었는데 임오경 의원께서 잘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스님을 뵈면 항상 따뜻하고 소탈하셔서 총무원장 스님이면 굉장히 다가가기도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소탈하시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태고종의 대중화와 부처님 설법을 하는데 원장 큰스님께서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또 지난 3년 전 불교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큰 난리 법석과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국태민안 호국불교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스님들께서 나서셔서 승병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 고향 금산에 칠백의총이 있습니다. 근데 칠백의총도 이름도 바꾸자고 시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홍의장군 곽재우 이런 분들도 저희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교라고 하면 국태민안 호국불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선시대, 고려시대 의병을 일으켰던 그 정신으로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태고종 스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대표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미숙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스님께서 따끔하게 혼도 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킵니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 체계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서는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을 늘려달라,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지, '예산을 줄여달라, 조직의 인원 수를 줄여달라, 유지해 달라' 하는 국가 조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 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님들도 매우 훌륭하고, 또 이 특위에서 다룰 주제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위원장께서 사법개혁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고 봅니다. 어떠한 국가 조직도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 내규로 되어 있어서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민주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특위에서 논의할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인 17대 국회 때 수사의 기소 분리에 관련해서 마포경찰서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검찰이 미워서,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상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고, 소수에서 다수로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면 검경의 수사권 분리도 민주주의의 원리로 봐야 된다."라고 강연을 해서 경찰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사법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수가 무엇을 독점하고 비공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사법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로 삼으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 자유, 인권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 130개 조항 앞부분에서 충분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를 실어서 사법개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상임고문단 간담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상임고문단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존함만 들어도 민주당의 역사가 생각나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존경하는 우리 고문님들, 뵙게 돼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당의 어른이시자 민주당을 지켜오신 상임고문님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신임 당대표를 맡게 된 정청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자주 뵙는 고문님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귀한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뿌리 없이 줄기가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배 없이 후배가 또 있을 수 없으며, 어제의 역사 없이 어찌 오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문님들, 선배님들께서 창조해 내신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후배로서 잘 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계승하고 더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당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문님들께서도 많은 지혜를 빌려주시리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의 지지와 열망 속에 3년 만에 다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다 국민들 덕분입니다. 짓밟혔던 민주주의, 무너졌던 헌정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대한민국 국가, 국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무너졌던 질서도 다시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역량을 집중할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의 많은 지혜와 역할을 기대합니다.하지만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당을 지켜주신 고문님들,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라는 격랑 속에서 선배님들의 혜안은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좌표,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민주당의 앞뒤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어 개혁 과제의 완수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회복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고문님들,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과 당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오,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문님들께서 건강하셔서 당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전에 그랬듯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고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2025년 8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관세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집중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당·정·대는 민생을 위한 노력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극한 폭우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수해복구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은 특히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되어서 살 곳이 사라진 수재민들에 대해 모듈러 이동식 조립 주택 등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휩쓸려 간 집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부지 확보, 집을 다시 짓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경제적인 지원 등 불가역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재해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하고 확대 개편해 재해재난에 대한 논스톱 오토매틱 매뉴얼을 마련해 빠른 대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대가 하나 되어 민생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드디어 내일, 김건희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구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뇌물수수 의혹까지 중대 범죄에 대한 김건희 씨의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합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김건희 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걸이를 둘러싼 김건희 씨의 변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의 김건희 구속 영장에 김건희 문고리 3인방,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들과의 말 맞추기, 증거 인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속수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법부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함은 이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의 종식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의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내란을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을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본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이 없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보유했던 정당으로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짓밟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을 언제까지 옹호하고 싶습니까? 총부리를 국민께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토론회가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다시 국민이다.’ 라는 슬로건이 무슨 의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을 뿌리 뽑는 것,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에 있는 대로 실행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의원들 상당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단죄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국회의원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국회의원 1인 1기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인재영입하지만, 국회 입성 후 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안 대응을 포함해 해당 분야 정책 전문 국회의원들이 의총 때 강의도 하고,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정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돕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추가 발언) 서삼석 최고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저의 지역구인 망원 시장, 월드컵 시장을 두 시간 정도 돌았는데요.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니 옷 가게, 식당, 정육점 같은 곳의 평균 매출이 3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과 경기에 활기를 띠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앞으로도 자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장에 손님들도 넘쳐나고 활기를 띤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성공적인 LAFC 이적 데뷔 무대를 축하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 영국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에 454 경기에서 173골을 넣으면서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입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LA 시민들과 캐런 배스 LA 시장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국민들과 함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펼칠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分黨)대회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윤석열의 재입당 공약,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파, 반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습니다. 전한길한테 찍히면 배신자, 전한길의 눈도장을 받아야 당선이라는 제1야당 국힘이 전한길 한 명에게 휘둘리는 모습은 자멸의 기회를 자처하는 내란 정당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국힘이 진정 분당과 정당 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을 권고드립니다. 내일은 김건희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희대의 국정농단범 김건희의 구속으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건희의 노트북 포맷, 휴대폰 교체, 측근 행정관들의 휴대폰 초기화 등은 김건희의 증거 인멸 우려가 현실임을 방증합니다. 주가조작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최고 권력 행사로 국정을 농단한 자가 끝까지 특권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법과 공권력을 깡그리 무시한 윤석열의 추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두 번째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공권력 집행에 저항해서 속옷으로 드러눕고 필사적으로 버텼다는 마치 범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듯 무소불위의 추태를 부린 윤석열을 반드시 법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오늘 구치소에 가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의 불법을 낱낱이 확인하고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의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합니다. 테러 사건 흉기를 커터칼로 격하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건희 부부의 최측근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의 보고서는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암살 미수 테러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명백한 은폐 시도 증거입니다.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권 국무총리실의 사건을 축소, 왜곡한 허위문자 유포, 경찰의 현장 물청소 증거 인멸, 테러 공범 미수사를 둘러싼 실체적인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재명 전 대표의 암살 미수 테러 은폐 시도와 공범과 배후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정부 차원의 이재명 전 대표 암살 미수 테러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조사팀의 가동과 국정원의 테러 사건 지정을 강력 촉구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출처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의 최측근이 서울 모처의 백화점에서 김건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건설사의 사옥이 지난 주말 동안 폐쇄되기도 했고, 또 폐쇄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에는 긴급 상황으로 타워 전체가 통제돼 출입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오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 인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배짱 하나는 두둑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김건희 목걸이는 우리 회사가 사준 것이라고 자인하는 꼴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윤석열, 김건희의 주변에는 이 건설사의 그림자가 자꾸 아른거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계기로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선 당시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 사무소를 곳곳에 꾸렸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중 한 곳인 양재동 캠프가 이 건설사의 양재동 건물 2층에 입주했었고, 이곳에서 건진법사가 댓글팀을 데리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건설사와의 관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회장의 맏사위가 검사 출신인데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돼서 뒷말이 무성했었죠. 윤석열과 서울고검에서 잠깐 같이 근무를 하거나, 대구지검에서 스쳐 간 이력이 있어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 보이진 않아서 당시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건설사와의 커넥션에서 핵심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었습니다. 건설사 회장과 세 딸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들을 특별히 초청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양재동 캠프 사무실을 제공받고 반클리프 목걸이도 받은 대가로 건설사 일가를 확실하게 챙긴 사람이 김건희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는 디올백, 이번엔 박절하지 못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고 모종의 이익을 제공해 준 것은 아닌지 특검의 수사로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의 국정 농단은 그 규모조차 추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체 윤곽을 빠르게 밝혀낼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가 직접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VIP 명단입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건희의 특별 초청 명단에는 총 849명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특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상당합니다. 통일교 이인자,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배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부, 21그램 김태영 대표, 그리고 오늘 언급한 중견 건설사 회장과 세 딸까지. 이쯤 되면 김건희의 특별 초청 명단은 김건희 게이트 리스트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의 출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확인되고, 또 해당 건설사의 행각이 매우 수상하다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김건희는 당연히 구속돼야 합니다. 이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느니, 해외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가 잠깐 빌려서 착용했다느니, 김건희의 이런 횡설수설도 구속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옹호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두고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방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 팬티 차림으로 웃을 일입니다.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정치적 흥정을 말하기 이전에 극우 세력 전한길과의 흥정부터 끝내십시오. 전한길 대회로 전락한 전당대회나 하루빨리 바로 잡으십시오. 날도 더운 날, 헛소리는 국민을 더 열 받게 만들 뿐입니다. 체온 관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김건희의 오락가락 거짓말과 증거 인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나라를 거덜 낸 역사의 죄인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구속의 요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에 대한 16가지 의혹은 하나하나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김건희의 불법과 범죄 은폐를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의 구속 영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2의 권력형 범죄를 막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부인하고 팬티 발악을 한다고 해도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극우단체를 사주해 막아서려 한 죄 역시 국헌문란 내란 선동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폭동 사주 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는 반국가 세력은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법치를 어기는 세력은 반드시 법치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숭고한 민주주의의 법칙입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합니다. 팬티 발악에 이은 의자 난동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의 행태가 고스란히 구치소 영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국민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왜곡하려는 윤석열 측의 시도를 차단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당당하다면 영상 공개에 즉각 동의하십시오.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우리 국민께서 영상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만 보더라도 지난 6일까지 소비 쿠폰 신청률 94.6%, 신청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민생 회복에 충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속속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민생시책이 시름에 겨웠던 국민께 웃음을 주는 희망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춰 민생 회복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빈 방한이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관세 및 원전, 고속철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분야 협력 논의가 전망이 됩니다. 베트남은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어서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세계 2위 생산 국가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맞서서 희토류 대체가 가능한 유일한, 얼마 되지 않는 공급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베트남 정부의 통제로 우리 기업들의 희토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희귀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정상외교를 통한 우리 산업계의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에너지 관련해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관세 전쟁으로 FTA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가, 그 이슈가 첨예해 가고 있는 이 가운데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의 국내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 논의가 좀 신중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 에너지 기능이 산업 통상과 오랜 기간 함께 해왔던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전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는 그런 사정을 포함해서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경험으로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가스관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그로 인해서 독일 등 유럽이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독일에 주재하고 있던 수많은 글로벌 제조 산업 관련 회사들이 이탈을 하면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산업과 에너지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좌우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관세 전쟁,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반도체, 자동차 등에 품목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15%로 사실상 잠정 확정이 됐고 반도체는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을 피할 수 없는데요. 자칫 우리 기업들 생산 기지가 해외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산업 공동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 이것은 고용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이상의 해외로의 오프쇼어링을 막고 온쇼어링(Onshoring)을 독려하는 전략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이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프쇼어링을 방지하고 온쇼어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과 전기입니다. 물과 전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과 전기의 가격 원가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긴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전기 요금 즉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들,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기후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산업 생존, 고용 위기 극복, 이런 것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 다르게 보더라도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규제를 하는 것과 이런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그것이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그것이 견제와 촉진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칫 기후위기 극복마저도, 또는 환경 보호마저도 규제 자체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자체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한 우리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의 또 다른 경쟁력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서 생산 기지 해외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의 불안을 더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특검은 오늘 서해건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색 전에 정보 유출 경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해건설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입니다. 국내에서 극소량만 판매된 제품인데, 특검이 전수 분석한 구매 명단에 서해건설 관련 인사가 있었습니다. 구매 시점은 윤석열 당선 직후, 서해건설이 목걸이를 상납했고, 대가로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비서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수수색 정보가 이미 새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건설은 지난 9일 0시 18분 본사가 입주한 서해타워 전 입주사에 긴급상황이라며 주말 내내 건물 전체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을 막지 않던 건물인데, 목걸이 상납 의혹이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이 시작되기도 전에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막았다면 증거 인멸 정황 아닙니까? 특검은 압색 전 정보 유출 경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의혹은 단순한 미신고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성 뇌물 의혹이고, 그 연결고리에 서해건설이 있습니다. 목걸이의 구매 이유, 이동 경로, 김건희와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광복 80주년 내란과 친일을 끝장내야 합니다. 올해 광복절은 국민이 직접 내란을 막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운 뒤에 맞는 첫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주권을 탈취했습니다. 그 잔당들은 여전히 국가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인명사전은 오류,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백선엽 동상 설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묵인,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뉴라이트 친일 세력을 권력 심장부로 심어놓고, 체계적인 역사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역사 정의 없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없습니다. 광복 80주년, 국민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잔당을 완전히 척결하라. 여기에 국힘도, 김문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최근 잇달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예방 가능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회적 실패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82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즉시 보고받아, 언론보다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전은 의무이고, 비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국가와 기업, 사회 모두가 새겨야 할 우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해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법·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 안전 문화 전반을 혁신해야 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의 1차 지급률이 95.2%로 지급액이 8조 7,232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에 대해 기등록된 점포 외에도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 수요 조사를 거쳐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지급을 위한 사전설계 부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2차 추경안 논의 당시, 국회는 부대 의견으로 읍, 면 지역의 사용소비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고려 없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29일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과일을 꼭 사 먹고 싶다는 쪽지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사 먹는 경우도 많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더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사용처 기준 설계로, 농어촌 지역에서 소비 활성화라는 어불성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정 군의 경우, 현재 14개 읍면에 과일 상점이 전무하여, 4시간가량 여객선으로 이동 후, 또 버스로 환승해야만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한다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소비쿠폰 사업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다시 검토하여, 특별히 농어민에게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읍면 지역을 비롯한 사용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0일(일) 오후 4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김민석 총리님, 구윤철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님과 김용범 정책실장님 그리고 여러 수석님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달, 지난 3년간 멈춰져 있던 국정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3천을 회복했고, 소비쿠폰 지급으로 위축됐던 내수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 지역구 마포 망원시장을 갔더니 대략 평균 30% 정도의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정·대 원팀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은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정·대는 원팀 플레이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당·정·대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협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협의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억지 주장으로 협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 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외교의 중심 무대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로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갑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수해복구 현장에 10여 군데 이상을 다녔는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이번에 합천에 갔었고 산청에 갔었는데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되어서 집을 잃은 수재민들입니다.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짓기까지 매우 긴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극한 폭우 등으로 집을 잃고 살 곳이 없는 수재민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등을 활용한 주거 대책을 포함해 일단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휩쓸려 나간 그 땅에 다시 집을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실질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당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테니 관계 부처에서도 이 부분 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전남 무안군 수해현장 방문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전남 무안군 수해현장 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전남 무안군 평월교 앞 삼거리 ■ 정청래 당대표 수해복구에 고생하시는 우리 김산 군수님, 이호성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사망 사건이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미니 포크레인을 가지고 물꼬를 트고 홍수 피해를 막아보려고 하시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셔서 읽어봤습니다. 요지는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침수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가다가 급류에 휩쓸렸다는 거고, 이게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만나보고 가고 싶은데, 제가 KTX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유가족을 만나보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가급적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게 안 되고 당 차원에서 뭘 도와줄 게 있다면, 그것을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족을 다시 다시 만나셔서 저한테 편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5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5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정청래 당대표 새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호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성지, 그리고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막아냈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고,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광주 영령들의 공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45년 전 호남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숭고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대로 호남 출신 서삼석 최고위원을 지명했고, 오늘 그 실천의 일환으로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호남발전특위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인사들이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치권·학계·시민사회를 총망라해서,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사업이 호남발전특위를 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부부 윤석열·김건희가 마주할 것은 법의 심판뿐입니다. 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들으셨듯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체포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법원의 영장이 한 사람의 떼쓰는 것으로 이렇게 무력화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의 지엄함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통탄할 일입니다. 특검에서는 법대로, 발부받은 영장대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이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곳 전남의 경우, 어제 기준 지급 대상의 94.6%가 지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 지급 2주 만에 2조 6,518억 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전체 지급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0억 원 이하 영세매장의 매출이 8.7%나 상승했고, 특히 음식점 매출은 1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비 쿠폰이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천을 넘어 뛰었고, 민생 추경이 이렇게 실제로 밑바닥 실물경제에 피가 돌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든든한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전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5월 영령들 앞에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5월의 정신은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민생과 개혁의 길을 잊지 않게 하는 영원한 나침반입니다. 5월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호남은 늘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올곧은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의 민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탄생도 호남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정의로운 결단, 그 뜨거운 헌신을 민주당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내일을 위한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에너지, 환경, 미래 산업의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민주당은 전남의 오랜 숙원인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환경 선도 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과 일자리 정책 역시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전남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압 직류 송전망과 AI 기반의 전력망을 통해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으로 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하나 되어 전남의 민생과 미래 산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호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호남의 뜻, 민주주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호남의 내일을 여는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전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선택으로 새롭게 당을 이끌고 계신 정청래 대표님과 황명선 최고위원님, 호남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신 서삼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당대표 선출 바로 다음 날 전남 나주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호남 발전을 위해 보답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 상설기구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시고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서삼석 최고위원님을 임명하신 데 이어서 오늘 5.18 국립묘지 참배, 전남도당 현장최고위와 무안군 수해 현장 방문까지, 당시 말씀이 단순히 덕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남이 85.87%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앞장서서 견인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과는 달리 전남에는 아직 가시적인 무언가가 없어서 자못 아쉽다는 도민들의 말씀이 많던 차였습니다. 정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수해를 입은 담양군을 2주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서 어제 추가로 시군 단위로는 나주와 함평을, 읍면동 단위로는 광양, 구례, 영광, 신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당 지도부의 방문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역대급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힘겨워하고 계신 전남, 광주 도시민들께 큰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 주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무안군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해상 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만들고,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정부 주도의 구조 재편, 집중 지원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제정 등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농지가 많은 전남에서 주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지원 육성함으로써 농민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올리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영농형태양광활성화법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 등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전국 수산인들이 40% 가까이 살아가면서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인 전남, 또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여수 광양항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당대표에 당선되신 정청래 당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당선된 다음 날, 바로 전남 나주 수해 지역을 방문해주시고, 오늘 5.18묘역을 참배해주시고, 첫 현장 최고위를 호남에서 가지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 약속하셨던 호남지역발전위원회를 당내 상설기구로 설치해주신 것, 호남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40만 권리당원과 함께 호남을 챙겨주신것에 대해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2명, 이재민이 417명, 공공·민간 시설 파괴가 3,83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광주의 북구와 광산구 삼도동, 어룡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저희가 수해를 복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보다 더 많은 복구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호남 유세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에 설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후에너지부가 호남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철학으로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좌를 맞춰서 호남이, 광주가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티 나게 보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호남발전 특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남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 광주는 5.18정신 헌법 수록, 광주군공항 이전, AI 선도도시, 문화수도로서의 광주의 위상 정립, 미래 자동차와 에너지 등 미래 중추 산업의 기반 확충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호남발전특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호남이 중심이 되어, 광주가 중심이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는 지난 대선에서 전국 투표율 1위를 했습니다. 득표율은 전남에 약간 밀려서 2위를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투표율, 득표율 1위를 했는데, 이로써 우리 광주와 호남인들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 이 정권을 창출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호남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호남은 늘 저에게는 정치적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늘 호남을 정청래 지도부의 첫 출범을 호남에서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5.18광주민주화묘역을 찾았습니다. 광주민주화묘역에 안장되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신 우리 5.18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민주화영령들의 정신을 끝ᄁᆞ지 추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추모합니다. 희생되신 많은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위로드립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한 호우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막심한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에 민주당은 정부와 전남도와 함께 협력해서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범 한 명 끌어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께서는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권력이 무너지고, 범죄자 한 명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내란수괴에게 이제 더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나홀로 치외법권에 있는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범죄자가 버티면 그만이라는 악례를 결코 남겨선 안 될 것입니다. 김건희 구속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더라도, 국정농단 범죄를 결코 피할 순 없습니다.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뿐입니다. 법원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검은 그간 김건희가 주가조작, 국정농단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샅샅이 찾아내 1원도 남김없이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당해산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망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입니다.“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었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라는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신의 몸에 박혀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수괴의 컴백만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민주당은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힘은 제 발로 정당 해산의 길을 걷고 있음을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국힘에게 자중과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듭 요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시작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호남에서 열게 됐습니다. 전남도청과 전남도당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전남 정치의 중심이자 뿌리이기도 합니다. 앞서 오늘 아침엔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했습니다. 호남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광주 시민의 외침이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계엄을 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며 어제 또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할 경우 받아주겠다며 ‘윤 어게인’까지 선언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막말입니다. 아직 광주 민주 혁명의 원한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호남 정신으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미래로 도약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난동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팬티 발악'에 이어 ‘의자 난동’으로 특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검사하면서 배운 게 고작 그런 겁니까? 시정잡배의 조폭보다 못한 자해공갈 작태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오는 12일 김건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최소 16개, 하나같이 모두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특검 조사 때 문제의 목걸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홍콩에서 모조품 목걸이를 샀다고 진술을 했지만. 제조사에 문의해 보니 그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0여 년 전으로 가서 굳이 모조품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면 구속 영장 발부는 당연한 사법 조치로 보입니다. 구속 영장이 집행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첫 사례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광주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황명선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함께 당선 직후 지난 일요일 가장 먼저 전남 나주를 찾았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복구에 함께 땀을 흘렸고, 오늘도 전남을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5.18 민주 영령께 참배했습니다. 전두환의 그 비상계엄 폭압의 역사가 윤석열 12.3 내란으로 되살아나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내란 잔당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오롯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 서듯 민주당도 이 땅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지도부 일원으로서 전남, 광주를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가 윤석열과의 지시와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필연입니다. 국힘의 계엄 해제 방해가 당 차원의 조직적 결정으로 확인되는 즉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윤석열 계엄 선포 직후 지도부가 의총 장소를 반복 변경하며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헌정질서 파괴 공모 행위, 즉 정당 차원의 내란 동조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에 출석해 "국회는 침탈당한 피해 기관이며 계엄 해제를 주도한 주체로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군경, 물리력 동원뿐 아니라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도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이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어떤 지시나 교감이 있었는지 특검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헌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청구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산은 헌법적 필연입니다. 공천권 50% 살생부까지 김건희는 국정을 통째로 농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인사권, 공천권 50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대선을 시작했다. 김건희가 총선 살생부 명단을 보내왔다. 그 증거는 내 황금폰에 있다." 최근 명태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윤상현,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이철규, 정진석 등 총 14명 실명을 언급하며 모두 특검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이 말한 살생부의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천 개입의 증거입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적 영향력을 넘어선 헌정 파괴이자 국정 농단입니다. 공천권 절반을 나눠 갖고 당내 살생부를 작성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 사유화, 국정 농단, 헌법 파괴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해 누구를 찍어내고 누구를 올릴지 결정하는 게 공천이라면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특검이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한 증거는 이제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의힘은 살생부 정당, 국정 농단 정당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먼저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추모와 조의를 표합니다. 또 유가족분께는 위로를 드립니다. 폭우 피해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호남의 당원들과 지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또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며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씀하신 정청래 당대표의 호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대선 기간과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 말씀과 행동으로 호남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당대표와 지도부는 저를 통해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표께서는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 척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당대표의 말씀은 국민과 당원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 주권 정당 완성과 함께 실천하는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의 완전 종식, 지방선거 승리까지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호남의 발전도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정청래 당대표의 시작과 함께 호남의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민생 5법을 이미 국회에서는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비롯한 호남에 산적해 있는 제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임명해 주신 대표님과 지도부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정청래 당대표님의 절대적인 의지에서 발로됐다고 믿습니다. 호남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과 가치의 실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산업 구조와 빈약한 각종 인프라, 인구와 지역의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기도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의 방향과 속도를 감안해서 내린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구성과 사업 목적 등 전반적으로 준비와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계,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 해당 광역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관계자와도 적극적으로 공유 공감하고 올 안에 성과를 보고하라는 말씀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부 전남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먼 길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 신정훈 국회의원 나주 방문에 이어 또 전남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열어주신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저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희생, 특별한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공감하고, 자임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서 정청래 대표님이 호남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대표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수 국회의원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전남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호남 발전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대표님을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호남 발전을 정말 애정을 갖고 하시려는 부분을 너무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협조하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님의 호남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또 특별히 호남발전특별위원회도 만들어 주시고, 서삼석 의원님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호남을 이렇게 사랑해주신 김에 존경하는 대표님의 처가가 있는 저희 지역구 강진을 포함해서 고흥보성장흥도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윤석열·김건희 수용 전반 특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수용 전반 특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 328명과 접견했습니다. 이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특혜였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현장 감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특혜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적극적인 활동이 촉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과정 전반에 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치소장 한 명의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 땅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편리 뒤에 숨어 있는 노동의 얼굴을 기억하며

편리 뒤에 숨어 있는 노동의 얼굴을 기억하며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날은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팬데믹 시기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택배 물량은 전례 없이 늘었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가 16명,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약 4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과로사로 인정된 사례만 36건에 이르며, 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분류 작업 책임이 택배사에 명시되고 인력 충원과 근로시간제한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 구조의 불안정, 산재 처리 지연, 최저임금 보장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 물류 확산은 노동을 세분화 및 외주화하며 책임 소재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날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이미 동참을 선언했지만, 쿠팡과 같은 일부 대형 물류기업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의 규모와 물류 처리 능력이 클수록, 더욱 앞장서서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여론을 넓히겠습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문 앞에 택배가 오지 않는 작은 불편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택배 없는 날’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문화 및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청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송치,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렸다…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송치,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렸다…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 2025년 3월 보호4호로 지정한 공직제보자들(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사주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 민원을 제출하게 한 이른바 ‘청부민원’을 주도했고, 방심위는 같은 해 11월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에 제보했으나,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두 차례 압수수색 끝에 2025년 7월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청부민원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직원들의 제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청부민원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공정성 회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일부 사익 침해 가능성보다 훨씬 크며, 내부 시정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 제보는 긴급하고도 필요한 방법이었으므로 정당행위임이 명백하다. 특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보자들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법 제66조는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자는 검찰에 송치되는 반면, 청부민원 주도자는 무혐의 처분을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즉각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번 사건을 즉각적으로 종결함으로써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사회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공익제보자는 부패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청부민원’을 주도한 류희림에 대한 제보 건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 절차를 끝까지 면밀히 주시하여,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 2025년 8월 14일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는 오늘(14일) 오후 3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말,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사건이 경기도나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통화"했다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직접 소통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들의 진술에 기초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은,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김성태 일당을 모아두고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만나 이러한 배상윤과 김성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작기소를 하였는지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은,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5년 8월 14일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피해자 명예회복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당원 주권정당 실현,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시작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김건희씨의 구속은 무너진 법치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김건희씨의 구속은 무너진 법치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전 영부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보호받던 특권과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 회복을 알리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뇌물 수수, 공천 거래 등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의 비호 속에 수사가 지연되고 봐주기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성역’으로 보호받아 왔습니다.  이번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간 은폐·축소·지연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 범죄의 모든 공범 세력과 수사 무력화를 시도한 자들 역시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구속이 진정한 법치 회복과 헌정 질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끝까지 특검 활동을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 권력 사유화, 대한민국 정치·경제 농락의 끝은 감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8. 13, 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8. 13,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로 인해 브리핑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8월 12일 24시 기준, 한 주간 3,747명 방문하였고, 855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16,42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200,38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 173건(17%)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170건(17%), 현수막 146건(14%)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첫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문제로 체포될 것이다”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와 같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추측성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외교 일정과 정상 간 회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혼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당내 상황과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불화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주장, 정부 정책에 대해 비토할 것이라는 식의 이미지를 조장하는 허위 내용이 일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의 단합을 훼손하고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허위 정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대중을 호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대응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방송 3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거나 반대 입장만을 반영한 더퍼블릭(7월 8일), 조선일보(7월 9일), 펜앤드마이크TV(7월 12일) 보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과 개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은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를 보도한 기자가 창간했으며, “이재명 유년시절 ‘이형표 글’의 진실… 의혹과 사실의 경계”, “[단독] 백악관·CIA, 이재명 제거 50% 넘는다” 등 추측성 기사를 다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11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에 할애한 반면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축소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란이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접수된 139건의 유튜브 제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입국 시 검거될 것이다”, “대북송금 혐의로 외환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3건과 관련 채널 1곳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도 병행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영상 중 1건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146건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4건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10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선 불복 및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내일로미래로당’을 중심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틀의 대응 기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현수막 정당에 대한 검증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판단기준마련,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TF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 고발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3월 17일, “지역화폐 제조 기업 코나아이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 관련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과 관련한 다양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정부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며, 이는 건강한 여론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의도적인 왜곡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정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안의 본질을 흐려 건전한 토론을 저해합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뜻깊은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신규 댐 건설 재검토, 환경 보존의 첫걸음입니다

신규 댐 건설 재검토, 환경 보존의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정권이 추진해 온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환경 보존과 지역사회와의 공존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정권은 지난해 7월 전국 14곳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중 9곳에서 사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20세기식 개발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 이후 1,464개의 댐을 철거했고, 유럽연합 역시 2023년 한 해에만 487개의 댐과 장애물을 철거했습니다.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고 물고기 이동 통로를 확보하며, 홍수와 가뭄 대응력을 높이는 과학적·친환경적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규 댐 건설은 하천의 흐름을 끊고 심각한 녹조로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자연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합니다. 기후위기 극복 해법은 개발이 아닌 보전, 파괴가 아닌 공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자연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결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