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붉은 말의 해 연초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외교가 힘차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된 올해 첫 정상외교이자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뚫는 행보입니다. 오랜만에 중국 방문인 만큼 큰 성과를 갖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교류 관계를 맺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수입 교역 상대국으로 상호 막대한 영향력을 강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의 수출 상대국 비중은 중국이 19.5%로 1등입니다. 미국이 18.7%, EU가 10.0%, 일본은 4.3%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돼 한중 관계의 정상화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는 한중 우호 증진에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나 환영식을 진행하고 정상회담, MOU 서명식까지 국익을 위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인적교류, 관광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국민께 자랑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와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SK, 삼성, 현대, LG 등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명의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이번 일정에 동행합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수요일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복원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올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위기 속 독립과 국민 주권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서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한민국 1년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년 9월 1일 이승만 정권 때 최초의 관보에는 연도 표시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48년을 건국으로 하자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헌법적 몰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헌법적 가치가 서려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헌법,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어느 나라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시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선대 독립운동가들에게 또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연 국민들께 깊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외교·경제 삼박자를 모두 꿰고 국정운영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며 이번 방중이 대한민국을 더 큰 도약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을 완전한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국가 안보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았던 혐의입니다. 다행입니다. 

지난해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쉽게도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가짓수가 많고 진술거부, 수사방해, 영장기각 등으로 손도 못 댄 사건이 많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채해병 특검에서는 구명로비 의혹의 진짜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차 종합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의혹, 김건희·윤석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혹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제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신천지는 빼자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왜 빼죠?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자꾸 빼자니까 저는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계속 빼자고 할수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처리하는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까지 파헤쳐 모두 단죄하는 그날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방금 대표께서도 신천지 특검 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천지·통일교가 정치·사회적 해악을 미친 것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면서 신천지는 빼겠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렇게 극구 신천지를 빼려고 하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사실상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헌정당 해산사유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라밖의 여러 사건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하셨을 텐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결의 작전을 벌려 베네수엘라를 급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해서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표면적인 체포 사유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척결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서 원유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번 작전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원유와 에너지 패권 장악 그리고 공급망 패권 장악을 통해서 국제에너지 물가 통제에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돈로주의, 이런 돈로주의가 최근 미국 NSS 즉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공식화된 바 있는데 이런 돈로주의를 공식화해서 콜롬비아, 쿠바 등 주변 반미 성향 국가들에게까지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 및 제3세계와 유럽 일각에서는 국제법 위반 주장을 하고 UN 안보리가 긴급소집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제법이나 주권면제라는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좌우하고 있다는 엄혹한 현실 다시 말해서 자국우선주의와 더 나아가 어쩌면 신제국주의적 국제질서로의 회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에 매달리기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경제 외교안보적 힘을 키우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관리할 전략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원유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의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베네수엘라 재건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 정유·에너지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역시 냉정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상황 관리와 베네수엘라 내부의 동력에 따라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철저하게 함께 협조해야할 타이밍이라고 당부드립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하에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역학관계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또한 한편 양국 간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복원을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내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북한에 대한 사전관리 그리고 충돌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섬세한 위기관리 외교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에도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우크라이나전 종전 시 한러 관계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방중 성과 실현과 실용외교의 실현을 위해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규범의 시대에서 힘의 시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안보를 지키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익 앞에 여야 좌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해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치밀하게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국익을 지키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해당 시기 민주당은 공동 비대위 체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그해 8월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수습 중인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 사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 6건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보유한 아파트마다 실거주용이라는 해명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 대산읍 일대 부지 214평, 장동혁 배우자, 당진 고속도로 개발 논의 전후 종점의 인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고속도로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돼서 정부 예산 0원이었던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는 요청과 관여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도 실체 없는 총리 지명설로 국민을 피곤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채용 의혹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수사 기관은 채용 절차 전 과정은 물론, 문서 보존과 폐기 경위, 유 전 의원의 개입 여부까지 낱낱이 밝히고 엄정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고 협박한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논평 작성 책임자를 포함해 관련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하고 제명 처분하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제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 대신 일베나 할 법한 상상력으로 혐오와 불신을 부추기고 국민을 상대로 너희도 곧 망할 거라는 저주에 가까운 망언을 퍼부은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에 이러한 망언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지켜 나가려면 국민의힘 같은 내란 정당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면서 국민 안전과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정교 유착 특검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의혹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의 목적은 정치권과 종교의 유착을 파악하고 단죄해서 재발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사이에는 당원의 집단 가입, 선거 개입, 공천·당권 개입 등을 의심하는 정황과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직적 투표 지시 의혹, 2022년 대선 경선 대규모 당원 가입 몰표 의혹, 2022년 총선 전후 당원 가입 지시 의혹 등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흔드는 조직적 정치 개입이며 정당 정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최근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검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교 유착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예외 없이 수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교 유착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공과 성과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23번째인 소환입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 얼어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춥다는 뜻이겠죠. 우리 자신들도 춥지만 주위에 더 추운 사람들을 돌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정부에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분야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이 일상적 불편을 넘어 생활 전반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리 단위에서 하루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단 6곳, 전체의 4.3%에 불과하며 군 단위는 딱 두 곳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목적의 61.7%가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어촌 대중교통의 평균 배차 간격은 69.3분, 면 단위 거주 주민은 평균 무려 88.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서울 지하철과 비교하면, 농어촌 주민은 20배 이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용 만족도도 100점 만점에 45.2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농어촌과 교통 소외 지역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여객선은 명백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4차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따른 환승 체계는 단 한 곳도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은 추가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선사 운영 문제로 인한 운항 포기는 국민의 교통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유입 정책을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농기계보다 자동차를 먼저 사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 증가는 귀농·귀촌을 주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통 문제는 단순한 이동 불편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과 국가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로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시며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국정 기조에 맞춰 농어촌·섬 지역 대중교통의 연계 강화, 이용 편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황명선 최고위원 말을 듣다보니 잊고 있었던, 사라진 사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말처럼 장동혁 대표의 집 여섯 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딸 교수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은 왜 수사를 이렇게 안합니까? 왜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경찰 수사 당국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까 모두 발언 때 시간 관계상 약간 빼놔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중 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전략적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베이징에서 모택동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도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해치지도 않고 또 중국과의 상호 우호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수석대변인께서 발표하실 예정이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합니다. 암행어사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암행어사 단원은 시도당별로 한 명씩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게 될 것입니다. 공천신문고 제도와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거 때 최악의 결정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암행어사단과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접수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에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 최고께서 지금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이번 한중정상회담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또 한중관계, EU관계, 문재인 정부 때 개척하려고 했던 신남방정책 등 다양한 외교 공로를 복원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화하는 안정적인 외교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언주 최고께서 메모로 조언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26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