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유통기한 끝난 대장동 프레임, 국민의힘은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하늘이 무너진 듯 “권력형 비리”, “외압”, “수사 개시” 운운하며 극도의 흥분 상태입니다. 범죄자들이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도, 법원이 배임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는데도, 이토록 광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건 ‘정의 실현’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재판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부터 4년간 대장동을 어떻게 활용해 왔습니까? 대선 때는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배후”라고 외쳤습니다. 총선 때는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정당”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재보궐선거 때도, 온갖 선거마다 대장동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4년간 국민의힘이 외쳐댄 '이재명 연루설'의 핵심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항소를 강행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법원이 부정한 거짓 프레임이라도, 재판이 계속되기만 하면 정치 공세 재료로 계속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해서 2심으로 가고, 다시 상고해서 3심으로 가는 동안 매번 “대장동 의혹”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는 위험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만큼 형이 나오지 않았으니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법원은 왜 있습니까? 검찰 구형대로만 판결 나와야 한다면, 재판은 왜 하고 판사는 왜 있습니까? 그냥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검찰이 곧 법이고, 검찰이 곧 정의인 나라. 삼권분립도, 사법부 독립도 국민의힘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검찰 만능주의’만이 그들이 원하는 통치 시스템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주가조작은 눈감고, 대통령 내란 의혹은 덮으려 하면서, 유독 대장동에만 집착하는 이유를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한 건 정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죽음과, 민주당의 나락, 끝없는 정치 공세를 위한 무한 재판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더러운 욕망을 포기하십시오. 국민은 당신들의 정치쇼가 아니라 진짜 민생을 원합니다. 대장동 집착을 멈추고, 국민 삶을 돌보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