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2. (수)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거제도 개편 관련 시민 여론조사 실시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전달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이병훈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2023년 2월 16일(수)~17일(목) 양일간 광주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도출된 4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체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 9가지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설문 문항마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웹조사의 특성을 활용해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4개의 안에 대한 선호는 ‘소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선호 24.3%, ‘소선거구제 + 준연동현 비례대표제(현행제도)’선호 25.4%,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호 26.9%, ‘전면적 비례대표제’선호 6.4%로 조사 됐다.
이 중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해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구제를 실시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 62.5%, 반대 24.6%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각각의 선거제도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안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으며, 선거구제 개편 과정에서 각 제도에 대한 설명과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한 설문이 많았다.
먼저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20대 총선까지 실시)와 지역구 의석을 포함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한 비례대표제 중 선호를 묻는 질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43.0%, 병립형 비례대표제 38.3%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호가 갈렸다.
또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 찬반을 묻는 질문은 찬성 63.4%, 반대 23.6%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이 많았으며, 지역균형을 위해 각지 역별 인구수를 보정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1.3%, 비공감한다는 의견이 24.7%로 공감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정했을 때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 중 선호를 묻는 질문에서는 소선거구제 선호 41.7%, 중대선거구제 선호 39.9%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례대표 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회의원 세비의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비공감 47.9%, 공감 38.8%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각각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결과와 시민의 의견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3월 중순 국회와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2. 22.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