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2. (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 개최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월 12일(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의 논의 현황을 지역 정치권과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영덕, 송갑석,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김경만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 양향자 국회의원과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광주시당 정개특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변원섭 정개특위 위원장과 지병근 교수의 보고 및 설명 이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호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거제도 개정안 발의 현황과 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지병근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균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며, 여·야가 합의하는수준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발혔다. 이어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인 표의 등가성 원칙 훼손, 승자독식 정치문화, 비례대표제의 폐쇄성, 의석수와 보좌진 부족 문제 등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까지 고려해야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의원 교체율이 굉장히 높지만 정치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국민이 없는 현실을 봐야한다”며, “정치가 불신을 받으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하고, 정치개혁 범위를 선거제도 개선 뿐 만 아니라 정당과 의회개혁을 포함한 개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서구갑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정치를 구원할 수는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을 확인하고 민심을 살펴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만능키는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 유권자를 설득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식적인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양향자 서구을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이어진 소선구제가 가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주당 광주시당의 정개특위가 실질적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북구갑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부족과 갈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하는 등 모든 부분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담론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나아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제와 국민 발안제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북구을 국회의원은 “광주시당 정개특위의 활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의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 범위를 넓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고 다루는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와 관련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여유있게 여러 안을 만들면서 광주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을 중앙당에 제안하는 형태의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국회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당내의 여론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안을 내놓아도 상대가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큰데 이런 이유로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민형배 광산구을 국회의원은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기득권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생현장을 돌아보면 국민의 삶이 피폐해져 있고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것을 느낀다”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민해야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대표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비례를 확대하고 의석수를 확대해 청년 및 여성, 분야별 전문가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한 번도 다루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도 많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지역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정당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비례성 강화는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4년 동안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뒷받침 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정치개혁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의원들이 이익을 내려놓고 올바른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등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는 먼저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다음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시한 4가지 안을 바탕으로 지역구제도와 비례대표제가 결합한 복수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당 정개특위 논의 사항과 광주시민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2월 중 민주당 중앙당 및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2. 12.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