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2.(일)
5·18 국가폭력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당연한 결정입니다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반인권적 범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원고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전두환과 신군부가 헌법 질서 파괴를 자행했음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5·18 참가자 중 지금도 80년 5월의 기억을 잊지 못해 트라우마를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 국민이 계승하는 항구적인 민주정신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 2. 12.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