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현행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반민주적인‘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약화시키고, 국정연속성을 낮춰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규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국민의 뜻에 따른 개헌을 논의할 적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공약을 지키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훼손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이념대립을 일삼는 세력은 5·18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고, 5·18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 이후 43년이 지났고,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판결 이후 26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큰 전환점이자 우리가 계승 해야 하는 역사적 자산입니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5·18민주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2023. 1. 15.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