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7. (수)
제76주년 제헌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하십시오’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통치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제일 수호자이며, 헌법에 기반한 통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일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비판언론에는 방심위,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탄압함으로써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범죄혐의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봐주기 일쑤입니다. 정작 본인의 정적들에게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논리를 들이대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새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취임식 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그 장면을 되새겨 보길 촉구합니다.
헌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역시 헌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7. 1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