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나흘 동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겉치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공직자’라는 자신의 말과 달리 사과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첨단 역량 활용해 군중 관리 기술 개발해야’라는 식의 공허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로 행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그 아래 책임있는 사람들의 발언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유가족과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지 사흘 만에야 겨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참사 책임에 선을 긋다가 책임론에 떠밀려 억지로 "송구스럽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래선 안 됩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는 무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도 확실히 세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11. 2.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