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9. (화)
윤석열 정부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61명 공동발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정부여당 당리당략에 따라 폐기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국민통합에 대한 방해입니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영·호남민의 숙원사업이자 동서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과 국민, 도시와 도시,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1. 9.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