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8. (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광주정신 계승을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
▲아동·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및 탄소중립 광주 실현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
▲광주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 등 논의
광주 발전을 위해 더욱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6월18일(일) 당·정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주정신 계승과 광주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송갑석,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국회의원과 5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아동(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추진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관련 논의 ▲광주광역시 22개 국비지원사업 건의 논의 등 네 가지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정립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항구적 계승을 위해서는 헌법전문 수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시점은 내년 총선 개헌을 목표로 하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개헌 발의선)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정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동(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추진’은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광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적극 논의하여 먼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아동(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소요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광주를 시작으로 여야를 막론한 관심을 이끌어 내 광주에서 시작하는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국가차원의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문제의 경우 광주와 대구 모두의 의견을 모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공동선언을 하고, 법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선행조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고 동서구조로 확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영호남 국회의원이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발의에 나설 경우 동서화합과 지역갈등 극복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22개 국비지원사업 건의’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공공요금 인상, 가계소득 감소, 대 중국 무역수지 역전 등 대내적, 대외적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책 없이 국민과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어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에서부터 민주당이 민생을 두고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광주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경제위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주요 정책추진과 국비확보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당·정이 함께 노력해 국비확보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논의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와 자치분권정책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상시 진행해 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 6. 18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