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4. (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2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
‘군공항 이전 특별법 후속조치 마련’, ‘광주종합쇼핑몰 유치 및 교통인프라 지원’,‘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3D특구도입’등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이후 송정역 KTX증편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이병훈 시당위원장‘광주 발전과 시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정당 민주당을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4월 24일(월)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회 의장단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2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본회의 개최 전 세 차례에 걸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해 내실을 기했다.
사전 회의와 조율을 거쳐 민주당과 광주광역시, 5개 기초단체에서 선정한 협의 의제는 총 13가지로 다음과 같다.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3D 특구 지정 ▲국가 고가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및 후속조치(보고)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예정에 따른 교통 인프라 지원 ▲KTX 차량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 ▲부동산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개선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유덕2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한반도 생태축(장원지맥) 연결·복원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보고)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지원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3D 특구 지정의 경우 광주 전체 중소기업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남광주, 양동, 무등, 말바우, 송정 등)일대에 Digital(디지털), Data(데이터), Design(디자인)을 지원하는 3D 특구를 지정해 혁신적인 전통시장의 모델을 설계하고 나아가 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는 의학, 에너지,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첨단기술인 고자기장을 연구하는 시설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책 대형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협조를 병행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의 경우 군공항 이전 이후 광주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의 구체적 근거, 이전 부지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영하여 광주광역시당과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 등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예정에 따른 교통 인프라 지원의 경우 복합쇼핑몰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핵심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고, 복합쇼핑몰 예정지 인근 교통인프라를 미리 확충해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미래 광주를 위한 준비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TX 차량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광주송정역 이용객에 대비해 타 시도에 비해 운행횟수와 수송능력이 적은 고속철도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2차 자치분권정척협의회 개최 이후 증편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민의 고속철도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개선의 경우 허위매물 광고 및 부당한 부동산 시세 조종 근절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 시점과 잔금 완료 시점 사이의 간격과 영세한 공인중개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고의성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량 등을 검토했다.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의 경우 동구남부권신도시 개발로 1만 5천여명 이상의 지역주민 정착 예정이나 타 지역과 비교 시 주민편익시설과 공원 면적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친화형 공원 조성 등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유덕2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의 경우 지역 거주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을 적극 조성해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생태축(장원지맥) 연결 및 복원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단절된 도심 내 주요 산을 연결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숲길 생태축 조성을 위해 예산수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광주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용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발생하는 지역자본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민주당과 광주시와 의회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지원의 경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원, 영산강 취수 확대 사업 지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지원, 황룡강·영산강 Y벨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가뭄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예산 수립을 위해 민주당과 광주시, 시의회 등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의 경우 광주역 KTX 미진입에 따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중인 광주역-광주송정역간 셔틀열차가 차량 노후화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상황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차량(누리로)을 투입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코레일이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제2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직후 개최된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윤영덕, 이용빈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안평환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광주시의원/북구1)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당원들은“광주송정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운행 편수 확대 등 대책은 전무하다”며,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수송인원이 현저하게 낮은 KTX산천이 집중배치돼 있고, 두 기의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의 투입도 없는 광주송정역은 주말이면 표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은 국가균형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고속열차 운행의 지역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송정역에 진입하는 KTX는 광주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의 80% 수준으로 KTX 이용에 시민 불편이 심각하고 외지인들도 광주 방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KTX 광주송정역 증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고속열차 증편을 건의했다”며, “고속열차의 광주송정역 정차 증편을 바라는 143만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간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논의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2023. 4. 2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