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2023. 4. 3.(월)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쿠시마 수산물에는 관대하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은 못사주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양곡관리법,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고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라!’

 식량안보는 시장 논리로만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 국제 동향 및 가격 등 대내외 변수와 유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생산량의 변동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안정적으로 쌀 등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명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발생하는 쌀 생산량 변화, 가격 폭락 등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쌀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식량안보를 지켜가려는 방안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당인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농민의 생존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앞다투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표명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십 수년간 농자재,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반면 쌀 생산가 보상은 이에 상응하지 못했다.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온 농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절규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시장원리를 운운하며 이를 개념치 않겠다는 태도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 여야협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여야협의를 위한 노력과 법안 취지를 무시한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후쿠시마 수산물에는 관대하면서 우리 농민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말인가

 이번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쌀값정상화법 실행과 함께 농어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정책에도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즉각 양곡관리법 개정법을 공포하라!

2023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