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4. (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
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당제 실현과
표의 등가성 원칙 보장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새로 신설한 기구이다.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직면한 현안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1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전문가 초청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6회에 걸친 토론과 2회에 걸친 시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도출한 안을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역시당은 상무위원회 보고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정리된 사안을 3월 14일 자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을 건의했다.
1안은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관련 내용은 표의 등가성 보장확대를 원칙으로 선거구별 5~8인이 선출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1개의 선거구에서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을 하나의 지역이 아닌 권역별로 나누고 인구 보정을 실시해 지역별 대표성을 높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현재 정당에만 투표하도록 되어있는 비례대표 선거를(폐쇄형 비례대표제) 후보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개방형 또는 가변형으로 개선하고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석폐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안은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보장하고 권역별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이 안의 전제는 비례대표 확대에 있으며,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300에서 증가하게 된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므로 지역별 대표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의회에 입성해 다당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두 가지 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개혁이 돼야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설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민심을 살피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석 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2023. 3. 1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