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규탄결의문]
검사독재!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50억 클럽 특검 즉각 수용하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나라와 국민의 신음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치솟은 물가는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폭등한 난방비 때문에 냉골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 국민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가 지니는 제1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못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생명이 스러져 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변명과 숨기기에만 열중인 모습을 보며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강조한 안보는 입으로만 안보인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고, 오히려 언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공공재인 대통령 전용기에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의 탑승을 불허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집요하게 수사하며, 공영방송인 KBS를 줄기차게 감사하는 등 군사정권 시절에도 자행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언론장악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은 또 어떤가? 제104주년 3·1절 경축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내뱉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국민은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인사도 가관이다.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국가수사본부장에 ‘법기술’로 학폭 자녀를 비호한 검사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하고도 ‘그런 줄 몰랐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있다. 국민은 의문을 제기한다.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인생이 망가진 피해학생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닌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외교참사’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걱정부터 하는 지경이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정적제거와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 요직을 ‘검사출신 제식구’로 도배하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국민을 편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 독재정권의 시작과 매우 닮아있다.
그렇다!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부터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는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을 동원한 횡포와 국민억압 민주주의 훼손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으로 모든 것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를 위한 서막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탄압 중단하라!
하나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이 결국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됐다. 김건희가 개입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도 결국 면죄부로 끝내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위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뇌물죄 무죄를 받으며 뇌물공여와 수수의 새 지평이 열렸다. 어느누구도 5년 10개월 근무한 연봉 4000만원 대리의 50억 퇴직금을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제 식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알려진 곽상도 아들을 제외하고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50억 클럽은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다. 특검을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추악한 권력 거래의 민낯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50억 클럽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해 결연히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2023. 3. 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