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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68
  • 게시일 : 2025-08-11 10:57:06

제1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관세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집중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당·정·대는 민생을 위한 노력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극한 폭우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수해복구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은 특히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되어서 살 곳이 사라진 수재민들에 대해 모듈러 이동식 조립 주택 등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휩쓸려 간 집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부지 확보, 집을 다시 짓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경제적인 지원 등 불가역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재해재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하고 확대 개편해 재해재난에 대한 논스톱 오토매틱 매뉴얼을 마련해 빠른 대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대가 하나 되어 민생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드디어 내일, 김건희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구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뇌물수수 의혹까지 중대 범죄에 대한 김건희 씨의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합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김건희 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걸이를 둘러싼 김건희 씨의 변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의 김건희 구속 영장에 김건희 문고리 3인방,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들과의 말 맞추기, 증거 인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속수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법부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함은 이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의 종식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의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내란을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을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본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이 없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보유했던 정당으로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짓밟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을 언제까지 옹호하고 싶습니까? 총부리를 국민께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토론회가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다시 국민이다.’ 라는 슬로건이 무슨 의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을 뿌리 뽑는 것,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에 있는 대로 실행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의원들 상당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단죄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국회의원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국회의원 1인 1기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인재영입하지만, 국회 입성 후 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안 대응을 포함해 해당 분야 정책 전문 국회의원들이 의총 때 강의도 하고,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정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돕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추가 발언)

 

서삼석 최고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저의 지역구인 망원 시장, 월드컵 시장을 두 시간 정도 돌았는데요.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니 옷 가게, 식당, 정육점 같은 곳의 평균 매출이 3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과 경기에 활기를 띠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앞으로도 자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장에 손님들도 넘쳐나고 활기를 띤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성공적인 LAFC 이적 데뷔 무대를 축하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 영국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에 454 경기에서 173골을 넣으면서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입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LA 시민들과 캐런 배스 LA 시장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국민들과 함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펼칠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分黨)대회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윤석열의 재입당 공약,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파, 반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습니다. 전한길한테 찍히면 배신자, 전한길의 눈도장을 받아야 당선이라는 제1야당 국힘이 전한길 한 명에게 휘둘리는 모습은 자멸의 기회를 자처하는 내란 정당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국힘이 진정 분당과 정당 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을 권고드립니다.

 

내일은 김건희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희대의 국정농단범 김건희의 구속으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건희의 노트북 포맷, 휴대폰 교체, 측근 행정관들의 휴대폰 초기화 등은 김건희의 증거 인멸 우려가 현실임을 방증합니다. 주가조작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최고 권력 행사로 국정을 농단한 자가 끝까지 특권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법과 공권력을 깡그리 무시한 윤석열의 추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두 번째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공권력 집행에 저항해서 속옷으로 드러눕고 필사적으로 버텼다는 마치 범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듯 무소불위의 추태를 부린 윤석열을 반드시 법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오늘 구치소에 가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의 불법을 낱낱이 확인하고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의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합니다. 테러 사건 흉기를 커터칼로 격하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건희 부부의 최측근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의 보고서는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암살 미수 테러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명백한 은폐 시도 증거입니다.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권 국무총리실의 사건을 축소, 왜곡한 허위문자 유포, 경찰의 현장 물청소 증거 인멸, 테러 공범 미수사를 둘러싼 실체적인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재명 전 대표의 암살 미수 테러 은폐 시도와 공범과 배후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정부 차원의 이재명 전 대표 암살 미수 테러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조사팀의 가동과 국정원의 테러 사건 지정을 강력 촉구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출처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의 최측근이 서울 모처의 백화점에서 김건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건설사의 사옥이 지난 주말 동안 폐쇄되기도 했고, 또 폐쇄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에는 긴급 상황으로 타워 전체가 통제돼 출입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오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 인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배짱 하나는 두둑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김건희 목걸이는 우리 회사가 사준 것이라고 자인하는 꼴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윤석열, 김건희의 주변에는 이 건설사의 그림자가 자꾸 아른거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계기로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선 당시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 사무소를 곳곳에 꾸렸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중 한 곳인 양재동 캠프가 이 건설사의 양재동 건물 2층에 입주했었고, 이곳에서 건진법사가 댓글팀을 데리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건설사와의 관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회장의 맏사위가 검사 출신인데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돼서 뒷말이 무성했었죠. 윤석열과 서울고검에서 잠깐 같이 근무를 하거나, 대구지검에서 스쳐 간 이력이 있어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 보이진 않아서 당시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건설사와의 커넥션에서 핵심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었습니다. 건설사 회장과 세 딸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들을 특별히 초청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양재동 캠프 사무실을 제공받고 반클리프 목걸이도 받은 대가로 건설사 일가를 확실하게 챙긴 사람이 김건희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는 디올백, 이번엔 박절하지 못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고 모종의 이익을 제공해 준 것은 아닌지 특검의 수사로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의 국정 농단은 그 규모조차 추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체 윤곽을 빠르게 밝혀낼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가 직접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VIP 명단입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건희의 특별 초청 명단에는 총 849명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특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상당합니다. 통일교 이인자,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배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부부, 21그램 김태영 대표, 그리고 오늘 언급한 중견 건설사 회장과 세 딸까지. 이쯤 되면 김건희의 특별 초청 명단은 김건희 게이트 리스트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의 출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확인되고, 또 해당 건설사의 행각이 매우 수상하다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김건희는 당연히 구속돼야 합니다. 이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느니, 해외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가 잠깐 빌려서 착용했다느니, 김건희의 이런 횡설수설도 구속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옹호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두고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방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 팬티 차림으로 웃을 일입니다.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정치적 흥정을 말하기 이전에 극우 세력 전한길과의 흥정부터 끝내십시오. 전한길 대회로 전락한 전당대회나 하루빨리 바로 잡으십시오. 날도 더운 날, 헛소리는 국민을 더 열 받게 만들 뿐입니다. 체온 관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김건희의 오락가락 거짓말과 증거 인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나라를 거덜 낸 역사의 죄인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구속의 요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에 대한 16가지 의혹은 하나하나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김건희의 불법과 범죄 은폐를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의 구속 영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2의 권력형 범죄를 막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부인하고 팬티 발악을 한다고 해도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극우단체를 사주해 막아서려 한 죄 역시 국헌문란 내란 선동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폭동 사주 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는 반국가 세력은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법치를 어기는 세력은 반드시 법치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숭고한 민주주의의 법칙입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합니다. 팬티 발악에 이은 의자 난동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의 행태가 고스란히 구치소 영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국민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왜곡하려는 윤석열 측의 시도를 차단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당당하다면 영상 공개에 즉각 동의하십시오.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우리 국민께서 영상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만 보더라도 지난 6일까지 소비 쿠폰 신청률 94.6%, 신청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민생 회복에 충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속속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민생시책이 시름에 겨웠던 국민께 웃음을 주는 희망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춰 민생 회복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빈 방한이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관세 및 원전, 고속철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분야 협력 논의가 전망이 됩니다. 베트남은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어서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세계 2위 생산 국가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맞서서 희토류 대체가 가능한 유일한, 얼마 되지 않는 공급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베트남 정부의 통제로 우리 기업들의 희토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희귀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정상외교를 통한 우리 산업계의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에너지 관련해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관세 전쟁으로 FTA 자유무역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가, 그 이슈가 첨예해 가고 있는 이 가운데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의 국내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 논의가 좀 신중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 에너지 기능이 산업 통상과 오랜 기간 함께 해왔던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전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는 그런 사정을 포함해서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경험으로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가스관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그로 인해서 독일 등 유럽이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독일에 주재하고 있던 수많은 글로벌 제조 산업 관련 회사들이 이탈을 하면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산업과 에너지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좌우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관세 전쟁,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반도체, 자동차 등에 품목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15%로 사실상 잠정 확정이 됐고 반도체는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을 피할 수 없는데요.

 

자칫 우리 기업들 생산 기지가 해외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산업 공동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 이것은 고용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이상의 해외로의 오프쇼어링을 막고 온쇼어링(Onshoring)을 독려하는 전략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이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프쇼어링을 방지하고 온쇼어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과 전기입니다.

 

물과 전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과 전기의 가격 원가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긴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전기 요금 즉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들,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기후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산업 생존, 고용 위기 극복, 이런 것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 다르게 보더라도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규제를 하는 것과 이런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그것이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그것이 견제와 촉진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칫 기후위기 극복마저도, 또는 환경 보호마저도 규제 자체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자체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한 우리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의 또 다른 경쟁력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서 생산 기지 해외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의 불안을 더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특검은 오늘 서해건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색 전에 정보 유출 경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해건설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입니다. 국내에서 극소량만 판매된 제품인데, 특검이 전수 분석한 구매 명단에 서해건설 관련 인사가 있었습니다. 구매 시점은 윤석열 당선 직후, 서해건설이 목걸이를 상납했고, 대가로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비서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수수색 정보가 이미 새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건설은 지난 9일 0시 18분 본사가 입주한 서해타워 전 입주사에 긴급상황이라며 주말 내내 건물 전체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을 막지 않던 건물인데, 목걸이 상납 의혹이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이 시작되기도 전에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막았다면 증거 인멸 정황 아닙니까? 특검은 압색 전 정보 유출 경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의혹은 단순한 미신고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성 뇌물 의혹이고, 그 연결고리에 서해건설이 있습니다. 목걸이의 구매 이유, 이동 경로, 김건희와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광복 80주년 내란과 친일을 끝장내야 합니다. 올해 광복절은 국민이 직접 내란을 막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운 뒤에 맞는 첫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주권을 탈취했습니다. 그 잔당들은 여전히 국가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인명사전은 오류,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백선엽 동상 설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묵인,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뉴라이트 친일 세력을 권력 심장부로 심어놓고, 체계적인 역사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역사 정의 없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없습니다. 광복 80주년, 국민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잔당을 완전히 척결하라. 여기에 국힘도, 김문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최근 잇달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예방 가능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회적 실패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82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즉시 보고받아, 언론보다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전은 의무이고, 비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국가와 기업, 사회 모두가 새겨야 할 우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해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법·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 안전 문화 전반을 혁신해야 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의 1차 지급률이 95.2%로 지급액이 8조 7,232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에 대해 기등록된 점포 외에도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 수요 조사를 거쳐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지급을 위한 사전설계 부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2차 추경안 논의 당시, 국회는 부대 의견으로 읍, 면 지역의 사용소비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고려 없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29일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과일을 꼭 사 먹고 싶다는 쪽지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사 먹는 경우도 많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더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사용처 기준 설계로, 농어촌 지역에서 소비 활성화라는 어불성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정 군의 경우, 현재 14개 읍면에 과일 상점이 전무하여, 4시간가량 여객선으로 이동 후, 또 버스로 환승해야만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한다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소비쿠폰 사업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다시 검토하여, 특별히 농어민에게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읍면 지역을 비롯한 사용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