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수용 전반 특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 328명과 접견했습니다. 이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특혜였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현장 감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특혜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적극적인 활동이 촉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과정 전반에 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치소장 한 명의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 땅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