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전원 무죄 확정,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도,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란 수괴의 공작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또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