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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 뭉갰던 정유미 검사가 강등에 대해서 소송?ㅡ 대법원 판례 “인사권자가 재량에 따라…”

  • 2025-12-13 2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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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 뭉갰던 정유미 검사가 강등에 대해서 소송?ㅡ 대법원 판례 인사권자가 재량에 따라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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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 뭉갰던 정유미 검사가 강등에 대해서 소송?!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다. 소용없는 소송하는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은정 #정유미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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