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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유세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주장이 거대양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10·15 대책의 효과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값 상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거대양당이 불평등을 줄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가주택 중심의 민간 주택 공급이 서민의 삶을 안정시킨 적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거대양당에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제어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세대출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여 갭투기와 투기성 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확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조세·금융·거래 구조 개편의 병행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거대양당이 윤석열이 후퇴시킨 보유세를 복원하는 것조차 미루며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공급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또한, 거대양당의 부동산TF 단장 및 특위 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서민 보호를 위한 부동산 대책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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