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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크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 훼손 및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 최고 행정 책임자와 각급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특정 입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고등법원·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장 43명이 참석했다.
똥청래와 그 일당들이 자신들 이익 위해 1인1표 독단으로 처리하려 정신 팔린 동안
내란범과 개사법부가 이런식으로 협작질 하고 있다. 다시 계엄 시도를 하려 하는데
니들은 한가하게 1인1표 안됐다고 분통 해 하냐
다시 내란범들 세상이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 당대표 연임이 뭔 소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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