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주택 구매를 굳이 토지허가 구역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을 찔러야 합니다 검은머리..부모들이 한국 국적자 아니면 차명 투기세력..
이것을 왜 토지허가 구역을 규제한다고 외국인 보유 토지, 주택 매물 안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 보유한 토지, 주택에 특별외국인 보유 국세를 신설해서 부과..
1석 3조 효과를 냈습니다 매년 시세 1% 외국인 보유국세 부과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죠
국민저항 없이 환영받고 검은머리 투기세력 차단하고 매년 1조 세수 확보해서 서민주택 공급
상대국도 같은 보유세 부과 하면 우리가 더 좋습니다 자본유출을 차단할 수 있어..
이마트 정용진 220억 유출해서 미국 고급주택 매입 검찰이 수사 덮었지만
최근 보수,국힘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 도배하듯이 하는데 그냥 두세요..
지방선거 가까이 오니까 또 선동하는 것 세금정책 써라 규제 써라 함정파기..
대한민국 인구 3% 사는 강남 3구 부동산 정책 때문에 97% 국민이 피해가는 일은 없어야..
굳이 강남 3구 집값 잡을려고 규제니 공급이니 세금이니 하는 정책 쓰지 말라고 하는 것..
** PF 부실채권 연장 해주지 마세요.. 건설사들 대주주 지분, 계열사 언론 정리 책임을 물으세요 ..
건설사들 재건축 할 때 홍보비 건축비, 이주비 이주 비용 상세 재무제표 공개 법적 의무화 시키세요.
조합원... 토지 지분내역. 가입 시기 상세내역 공개 의무화 시키세요.. .
대규모 아파트보다 빌라 ,소규모 아파트 활성화 시켜야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이 너무 늦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감... 아파트 분양가만 밀어 올립니다..
1~2년내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아파트 ,빌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 부동산 전자 거래 투명화 시켜야... 전자거래후 선 세금 납부하게 하세요..
거래 취소하면 돌려 주더라도 시제조작 거래 차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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