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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영장,기소, 공소이의권, 검새 보완수사권...

  • 2025-09-19 1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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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조직법 통과후 실제시행일인 1년후전까지 

후속입법한다는데, 걱정되네. 그게 중요한데..


우상호 정성호,그리고 당내 검판새출신들....

무슨 야로를 부릴지............................


검새의 보완수사권은 절대 !!!!  안된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권은 줄 수도 있다고 보나,


시기나 횟수, 기간 , 내용, 등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하고,


마찬가지로 경찰도

압수 수색등의 영장청구, 기소내용,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새들이 야로를 부릴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고, 필요시 위원회에 재청구할 수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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