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라 안되면 과감히 주어진 권한으로 칼을 휘두르라

  • 2025-09-16 1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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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 창조해서 만드는 최악질 권성동이 구속되면 강릉에 비가 온다

 

검찰공화국이 검찰의 권력남용 정치검찰 부패검찰 그랜저 검사, #스검사 등 온갗 추잡한 말로도 그 실체를 드러내기 어려운 이 나라 검찰은 그 생명과 존속이유 존재이유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부 관료에 불과한 검찰이 이처럼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불편한 시선을 아예 무시한 각종만행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 군사반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칼춤을 현란하게 추는 사이에 힘없고 권력없는 이 나라 민중은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인권은 난도질당하고도 검찰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침묵속에 저항해야만 했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의 목숨을 빼앗기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만행에 대선기간 두번이나 법원 검찰에 출두해야만 했던 모욕과 모멸감을 이 악물고 겪어야 신고의 세월을 젖히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검찰은 도마위에 올려놓은 생선꼴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찌 검찰뿐이랴?!

법원판사는 높은 법대위에서 방청석을 내려다 보는 위치만큼이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기한으로 누리다보니 법전속의 규정을 악용한 자의적 잣대로 판단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당하는지는 화성 8차 연쇄 살인범이 잡힌 후 천행으로 누명을 벗은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

 

담을 넘어 살인 아니 *간을 할 수 없는 지체부자유자인 피고가 어찌 담을 넘어 범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시실을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으련만 검사 판사는 힘없는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모씨는 20년 세월을 감옥에서 파렴치범으로 청춘을 강탈당해야 했으나 검사 판사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죄한다는 언질조차 듣지 못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기한으로 검증받거나 국민의 직접적 감시와 통제가 없는 사이 국민의 인권과 법적 보호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난한 민중은 법의 보호나 방어권 보호는 그리의 떡인  것이다

 

오만방자한 법원의 엄청난 *춤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선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아예 #여놓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6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읽지도 않고 유죄취지의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수괴 윤썩렬을 법을 창조해서 구속기간을 계산한 불법적 판결로 내란수괴 윤썩렬을 탈옥시킨 만행을 저질러도 대법원장 조희대를 비롯한 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법원의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둘러서 국민이 법원의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요청받은 상황으로 처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과감하게 검찰 법원에 대한 모순과 비리를 처내는 용기를 가지고 통제장치를 마련하라

 

만일 법원 검찰이 대들면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목아지를 싹뚝!  잘라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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