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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만 하도록 해야 한다.
명찰만 바꾸어 주면 뭐 하나 그대로 두고 수사권만 박탈하면 된다.
헌법에 기소와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다.
헌법을 개정할 때는 헌법 12조 3항을 개정하여 영장 청구를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검사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검찰청도 없어지게 된다.
기소청은 내무부 산하에 두어 법무부에서 분리해야 한다.
화물운송업 구조개선에 대한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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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동산 공급정책 시 적용해주세요!!
정년연장 하는 이유부터 다시 공부하고 와라
국민들과 당원의 소통을 이 정도의 속도가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과 거리를 이 속도와 반비례로 멀어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ㅡ 국민의힘은 해체 대상 인증 ㅡ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도 잘 못이지만 저럼 범죄 집단들을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서 뿌리 뽑아야 되겠네요 사악한 인간들이 국힘 만큼 많네요
백해룡 경정 입자에서는 외압을 행사하고 봐주기 수사한 정치검찰 합수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임은정 검사는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합수부 검사들이 고생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합수부 검찰들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합수부를 해체하고 백해룡 경정을 책임자로 해서 새팀을 꾸려서 책임 지고 수사하면 전모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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