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진보정권의 한계인가??
관피아에게 정권초기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첫번째는 세금정책을 쓰지 않기 위해 135만호라는 효과없는 오히려,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인하는 공급책을 내놨네요.
수도권 135만호에서 서울 유휴부지 자투리땅에 서울 접경선에 조금 짓고, 나머지는 경기도에 짓는 것인데.
오히려 지방경제가 무너진 작금의 상황에서, 인프라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갖춘 수도권에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역할을 하겠네요.
인프라와 좋은 일자리 많은 수도권으로 진입하게끔 또 하나의 단초를 마련 한 거라 봅니다.
일자리가 다 서울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중심으로 있는데, 수도권 인구가 분산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여기에 서울내에서 재건축이 집값상승을 일으켜 견인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분상제를 더 강화하거나, 장기주거공제를 단기는 없에고 장기주거공제에 집중한다든지.
그냥 평이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조직의 한계인가 싶네요.
간단한 거 던져놓고 2, 3년 두고 보자는 식인가 싶네요.
그러다가 정권 막바지로 치닫으면 아무 소용없는 문재인정권2가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정권말기에 국토부장과 해임하고 쇼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개입 안 하고 맡겨두니 이런 기득권정책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제한했고, 최고 6억원까지 제한했었는데.
최고 6억원까지 대출제한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확인해 볼 문제이다.
공시지가 12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6억원이상 받을 수 있게 관피아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것이다.
강남 마용성 고급아파트는 대형평수가 많기 때문이다.
세번째,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전혀 부동산 잡을 생각이 없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놔서 진보정권의 부동산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네번째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배제 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LH에게 모든 걸 시행까지 맡겨 둔다는 얘기인데.
LH가 토지를 못 파는 대신 시행사로서 이권에 올인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독기관이 있는지?
LH가 분양하는데 민간주택과 분양가가 비슷할 수도 있음. 워낙에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이니까요.
또 다른 특징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대출이 0%인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이번 정책은 거의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라보 보여집니다.
문재인 부동산정책을 구사하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더 느슨해 졌습니다.
이게 기득권과 관피아의 작품이네요.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는 한 모든 정책은 산으로 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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