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주요 내용 중
"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위 내용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에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한국전력의 빚이 207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을 아주 작살을 내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전기요금이 이 정권의 호주머니 쌈짓돈인가요?
러-우 전쟁으로 인해 전력발전원료 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한국전력은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싸게 전기를 공급하느라
40조가 넘는 엄청난 적자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적자를 메꾸지 못해
이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에너지고속도로 등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입니다.
지금도 전기요금이 정상적인 가격에 미치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40조 넘는 적자를 볼 때
석유화학산업은 사상최고의 흑자로 인해
직원들에게 성과금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한국전력에는 엄청난 적자를 안겨주면서 그들만의 호의호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 싼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LG화학은 현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발전소와 전력직접구매계약을 하고 한국전력과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비 도덕적이고 염치도 없는 그들에게
전기요금을 감면 또는 보조하라고 특별법을 만든다고요?
싸디 싼 전기요금 덕분에 엄청난 흑자를 볼때에는 지들만의 샴페인을 즐기던 그들이!
이젠 전기요금 비싸다고 한국전력과의 전력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그들이!
전기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어려워진것을
왜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라고 특별법을 만듭니까?
그냥 꽁짜로 전기을 쓰라고 하시죠?
한국전력이 망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수시로 정전이 발생해야
전기를 쌈짓돈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없어질까요?
한국전력도 엄연한 상장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엄청난 희생을 할 만큼 했습니다.
덩달아서 한국전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엄청난 희생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석유화학산업 특별법"과 같은 정상적이지 않는 법을 만든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업황정세로 보았을 때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희생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석유화학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 및 중동 등의 공급과열로 인한 현 상황은
지원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봤자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 밖에 안될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비 도덕적이고 염치없는 석유화학산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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