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은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들, 조국(민정수석·법무부 장관)과 최강욱(청와대 비서관)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앞에 서서 토론을 주재하면 부담과 역풍이 커진다”, “대통령은 결론만 받으면
다”고 말했다.
조국: “대통령이 토론을 주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때처럼 대통령이 전면에 서면 비난이 집중된다. 대통령이 나서기보다 장관·총장·당 지도부가 처리했어야 한다.”
? 조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검사와의 대화’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모든 부담과 비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이 A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쪽(B)은 곧장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퍼붓게 된다는 것이다.
최강욱: “검찰개혁 찬반 논리는 이미 수천 쪽 보고서로 정리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반박 논리에 대응한 자료와 재반박 논리까지 모두 축적돼 있으니, 굳이 새롭게 토론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은 결론만 받으면 된다. 직접 나서 토론하면 여론전만 커지고 부담이 커진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공개 대화는 오히려 검찰 평판 강화로 끝난 부작용이 있었다.”
? 최강욱도 조국이 지적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했다. 이 사례가 오히려 검찰의 ‘평판 강화’로 귀결되었다고 보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은 전면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국과 최강욱의 주장은 실제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다르다. 대통령은 ‘검사들과 직접 토론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검사와의 대화’식으로 왜곡하면, 곧바로 “개혁 의지 없다”, “검찰 말만 들어준다”는 대통령에 대한 왜곡 프레임과 댓글 공세가 개혁의 동력을 흔드는 빌미.
2.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은 어떻게 됐나
조국·최강욱의 말을 겉으로 들으면 현실적인 조언 같지만, 이 관점이 결국 개혁의 실패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은 기득권
집단인 검찰·언론과 맞서는 정치적 투쟁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서지 않으면서 개혁은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왜 개혁이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검찰의 반발 논리가 왜 허구인지 풀어내지 않으니, 국민 다수는 체감하지 못했다. 이 공백을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이 채웠다.
3. 조국이 짊어진 희생과 몰락
“대통령이 앞에 서면 비난을 다 맞는다”는 두려움은 결정을 늦추고 책임을 분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대신 메운 사람은 장관과 참모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는 개혁의 상징으로 전면에 섰지만, 정작 그 자리는 대통령이 감당했어야 할 자리였다. 그 결과 개혁의 모든 반격이 조국 개인에게 몰렸다. 가족 수사까지 당하며 결국 한 달 남짓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조국은 개혁의 선봉장이 아니라, 사실은 개혁의 방패막이로 희생된 인물이었다.
4. 그 사이 자란 괴물: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176석을 몰아줬음에도 힘을 쓰지 못했다. 검찰을 제압하기는커녕,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괴물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으며, 계엄 시도 사태로까지 나라를 흔들었다.
5.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만 한다
조국·최강욱의 의도치 않은 자백(?)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해진 교훈은 하나다. 대통령이 앞에 서지 않는 개혁은 힘을 잃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과 태도, 책임
있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선언한 만큼, 개혁의 정당성을 국민과 함께 세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판을 열고 자료를 내며, 모든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랐기에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다. 이제 국민은 단순한 결과 통보가 아니라,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지 행안부에 둘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개혁이
실행됐을 때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지. 이 모든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
국민은 토론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개혁의 힘과 지속성을 만든다.
대통령은 결재자가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무대를 설계하는 리더여야 한다.
6. 검찰개혁의 힘은 국민 동의에서 나온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주권자의 동의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앞에 서서 열고, 설명하고, 듣고, 책임져야 개혁은 합의가 된다.
조국과 최강욱의 발언은 과거 실패의 원인을 솔직히 드러낸다. 이제는 같은 이유로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
7. 조국·최강욱에게 결국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을 지켜내지 못해 스스로 실패의 상징이 된 조국과 최강욱, 그 실패자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은 토론에 나서지
말라’며 조언을 한다니…
마치 시험 낙제생이 합격 비법을 강의하는 꼴 아닌가. 국민은 그런 조언을 들으라고 정부를 바꾼 것이 아니다.
- 잇싸 갤러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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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멸망후 구사일생 살아남은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국가 로마가 공화제를 만들고
1000년 제국이 되었듯이
문정부를 끝장낸 트로이목마 윤석열과 잔당세력을 청산하고 극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