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장관이 좋은 뜻으로 말했다해도
진즉 말했어야지...이제와서..??
시기적으로 볼때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
좀 우려를 했는데,
처음 국무회의할때 인사말에서 검새개혁 기필코 어쩌구하길래 좀 안심했는데
뒷통수 쎄게 치는 감이 있네.
검새들에게 보완수사권 절대 안된다.!!!!!! 이걸주면,
검새개혁하지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미친,,,넘 아닌가???
안그래도 검새들이 기소, 공소만 담당해도 이거 가지고도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온 장난질...
예를 들면, 언론플레이, 기소지연, 태업, 기소내용조절(?)한다거나,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한다거나. 등등등 법.기술질의 달인들을 믿지 못하겠는데..
(나중에 개헌하면 반드시 고쳐야한다)
일정한 조건과 범위와 시간내에서
검새가 수사보완은 요구할수있되, 검새가 담당해선 절대안되고,
중수청내의 다른 파트에서 맡는다던가 하는 방법은 어떨까싶다.
그러나 그 모든걸 떠나, 절대로 !!,추석전에 반드시 !!! 통과되어야한다.
검새개혁, 판새개혁 언론개혁
개헌
노동개혁,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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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성호 말 맞지 않아요.
검사들이 원하는 거 대변인입니다.
보완수사권 포함해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승격시키면 법무부 산하로 두겠다는 자예요.
기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모두 법무부가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검찰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성호는 검찰 개혁 안하겠다는 의지 표명한 거임
개가 몽둥이를 쳐맞듯이
정성호의 말도 쳐맞아야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