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불구속여부는 법의, 선언적 의미든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데,
이걸 판새 딱한넘이 지꼴리대로 결정하는게 모든 걸 떠나서 맞냐?
그 결정이란게,.
대부분 명확한 이유를 댈게없으니 그냥 지꼴리는대로, 복불복이요 궁예의 관심법같은 결정문이다..
다툼의 소지가 있니없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니없니
도주의 우려가 있니없니....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솔까, 결정문보고 납득이 가냐?
이런 시스템은 도저히 아니다.
최소한 법에 쩐 인간(?)들외에. 보통의 사회경험과 상식을 가진사람을
포함한 다수의 다수결로 결정...하든 어쨋든
근본적 개선이 있어야 맞지않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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