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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군 연금제도 바꿀 수 없나요?
민 노 총 이 총 파 업 한 다
Pls. 걍~ 무시요....답이 읎습네다.. 마상금지
로스쿨 입학자격 직장경력 5년이상 누적혜택
파견업체 소속 생산직은 세금을 안낸다 실태조사 필요
닉알님 말이 사실이라면 다짜고짜 욕부터 하는 이유가 딱 하나네요 어느 정치 세력이든 자기 세력 입김이 안먹히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성별 갈라치기 정말 싫어하지만 만약에 강선우 낙마하고 여성계 임명되면 닉알님 말 100%
이번기회에 밥숟가락 접는것도 좋은 선택이다
검찱강패시절에 지은죄가 얼마인데 무기징역?? 사형을 10번정도 시켜도 모자랄판에
생존본능은 탁월 하구만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후보를 청문회에서 내란국짐의 짖어댐을 막은 장관자리에 딱 맞는 같은당 후보를 그저 여성계가 원하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비여성계라고 낙마시키고 같은 여성계 꽂으려 내란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패악질 해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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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