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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기재부 장관 구윤철이 국민추천이었다고? 학자일 뿐인 구윤철을 하차 시키셔야 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벗어나 주권 경제 이룩 하자
김상욱 "조국. 억울하면 재심 받았어야. 사면은 '죄 있지만 (국민이)용서한다'는 뜻. 더 헌신하고 고마워해야.
생각좀 하세요 제발 !!
추천자들이 국민? 어떤 국민일까?? 참 궁금하네 기회주의 사기꾼 아니기를 바랄뿐이고 본색이 드러나면 알아서 발빼고 사라지는게 순리이고
이미 베트남이 3위의 교역국가이며 세계가 다극화체계로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사면이니 뭐니 그렇게 질알을 하고 젓국당 앞세워서 내년 지방선거에 간잽이 시즌2 작업하는거 우리동네 땡칠이 조차도 알던데
문재인 윤석열 한테 두들겨맞고 사면이니 뭐니 화풀이는 이대통령에게 해대는 더러운 꼬라지가 어이없고 특히 책방문씨 하는 꼴이 개념없는 적반하장 이라 기가찬다
밥그릇 싸움 하니라고 관심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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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