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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원조갑질양아치 내란당 송언석을 윤리위에 올려라
광주광역시 서구 안형주 의원님 칭찬합니다.
김병기!
이제 코스피 3000인데 대주주양도세 개편안?
노조설립 강제의무화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자
얘는 무식한 소리만 골라서 하고 다니던데 여론 조사가 뭔지도 모르나??? 21~23 여론조사고 사퇴 이후가 아니라 사퇴 바로 직전까지 조사다 니가 하는 말하고 정면으로 반대 아니냐?? 그리고 기사 한줄 찾아보고 와서 떠들어라 수준 티내지 말고 말도 좀 앞뒤가 맞게 하고ㅋㅋㅋㅋㅋ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어디서 가짜 뉴스만 보고 다니냐 진짠지 가짠지 구분이 도통 안 외나 그러니까 극우가 됐지 ㅉ 너는 민주당 홈피에 뭐 때문에 있냐 민주당 욕하기 위해서 있냐 정말 뻔뻔하다 인간 말종이네 그렇게 살기 참 힘들겠다 인생을 간첩으로 살면 행복하냐 ㅉ
그냥 적폐의계절 분탕의계절 이간의계절 2찍의계절 죱빱의계절 중에서 골라서 부릅시다
민주당 안 되기를 바라듯이 얘기하네요 민주 당원 맞습니까?
뭐라카노 ? 이자.슥아 !! 니가 생쥐같이 짹짹거리고 좋까튼소리를 하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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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