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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문재인의 대죄를 공론화하고 심판하라 !! 1. 맷돼지를 대통 만들어준 것 2.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은 것
조국사면 조국 사면 부르짖는 분들...민주당 의원들 맞습니까?
뉴미디어법은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왜? 이 유튜브 방송을 소개합니다
[단독]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
이소영 의원 보직부여하자
걱정 안하셔도돼요 송영길 대표 잼프는 꼬옥 크게 쓰실거예요 지금민주당 찌그러져 가는데 구도상 송대표가 복귀하셔야죠 반드시 쟘프는 능력있는사람 꼭 쓰시잖아요 아직 확정판결이 안나와서 사면대상이 아닌걸로 알구있어요 좋은날 있을겁니다
이런말 하기싫지만 송영길님의 친구 우상호 당신은 말야 완전 수박 찐 낙쥐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은 이잼님 배려로 정무수석에 앉고 꽃길을 걷는데 그에반해! 송영길님은 이잼님에게 지역구까지 넘겨주며 자신이 희생하고 외국으로 나가셨다가 정치 탄압으로 지금 감방에 계시다 보석으로 겨우 나오셨는데.. 눈물이 나요.. ㅜㅜ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송영길님 살펴주시길요! 송영길님은 강직하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언젠간 다시 등용하시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 2의 수박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탕질을 하면 정권재창출 실패하는 거죠. 항상 민주당은 내부분열로 정권을 놓칩니다. 그리고 내부분열과 쌍두마차로 부동산필패로 정권을 내주죠. 수박들이 들고 일어나 개헌을 방해할 수도 있을 듯. 여대야소인데도 개헌 못하고 정권재창출 못하면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겠죠.
이 댓글 작성자를 똥파리로 임명합니다. 어따대고 악지를 비교하냐
이런날도 있네.. 이분 글에 좋아요,추천 누르고 가네..ㅋ 동감 합니다~~ 김어준,김부선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이재명대통령께 김어준 사과해야하는것 아냐?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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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