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폭염에 절대 잘못된 의견은 아니다만,
중대재해법 등까지 있는데,굳이
그걸 강제할려고 입법화까지 한다는 것은 좀 에바아냐??
다수당의 과잉입법 만능이라는 역프레임이 우려된다...
그대는 원내대표답게
검새개혁, 판새개혁, 언론개혁 등등 큰 그림에 더 신경쓰고!
말나온김에, 그보다,
우리네 생활속 소소하지만, 그러나 매우 불편한, 분통터지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처벌은 약하거나, 잘 안되는
파렴치, 얌체, 막장들,
국짐의 아킬레스같은 꼼수와 반칙들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일타쌍피도 되고,
민주당 의원들마다 의무적으로 몇건씩 찾아내게해서 입법하면
어떨까...
ㅡ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댜ㅡ
개혁같은 큰주제는 그것대로 가고,
일반인 삶속의 반칙과 불공정처벌은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것이다.
그게 민생이기도하고..
얼마전 공영주차장 알박기 같은 얌체행위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시
몇번이나 뉴스에 나오는걸 봤다..
(알고보니 상당히 실효성이 부족하긴하지만)
그런 사례는 인터넷이나 방송의 사건사고에서만 찾아봐도 수두룩하다.
-119를 그냥 콜택시처럼 수백번 호출하고, 소방관 폭행....
-주차 장애인증을 위조, 변조, 부정사용 ( 매우 많음), 주차장막기.
-국적법이나 세금, 이런 분야에 보면, 국짐이 게거품물고 반대할
그들의 아킬레스건인 반칙과 불공정들 숱하게 많다.
실효성있게
입법하면, 국짐과 차별성도 보여주니 일타이피....
댓글
그래서 윤석열 에어컨 설치해줘야 한다고
물타고 다니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에어컨은 도대체 왜 설치해줘야해요??
Great보수???
토리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