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꽐라 구속이 매우 다행스럽긴한데..
인신 구속, 불구속 여부는 실제 법의 선언적. 의미와달리
매우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판새 1 이 거의 지멋대로, 꼴리는 대로 결정한다는게
과연 현 시대에서 적합한 시스템인가?
예를 들어,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네없네
이런 것은 법률적 판단도 아니다. 판새가 무당이라도
되냐?
만약 이 대통령도 구속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 ...끔직하다
재판은 여러 명이, 여러 번이라도 하기나하지
구속여부는. 그냥 어떤 판새가 맡느냐에 따라
지꼴리는대로? 판새가 뭔데?
지귀연이 했으면. 증거인멸우려
없다고 풀어줬을것아닌가?
적어도 가석방심사처럼. 집단지성의 과정이라도
있어야 절차적정당성아라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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