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개혁,,,,,, 그리고, 판새개혁, 언론개혁,
개헌,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게 검새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수석등의 인사와 검새주요보직 인사와
민주당내 돌아가는 분위기와 꼬라지가
뭔가 절박함과 비장함이 많이 사라진 몹시 차분한(?) 모양새인지라
-물론 주관적 판단이다- 몹시몹시 우려스럽던 차에,
와중에 애당초 특활비자체가 일반업추비와 달리 기밀성을 요하는
업무에 쓰도록 되어있고, 멋대로써도, 처벌의 주체가 결국 검새이기에,
검새집단에겐 통제와 감시, 툭히 !!!!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검새탄핵도 100%기각되고. 사실 워낙에 헌법에 알박기해놓아서
검새를 제어할 현실적 수단이 거의없다-
심지어, 집에다 갖다줬다고 당당히 말한 홍 검새처럼
지난번에 지멋대로 쓰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조롱조로 개무시를 하다가
심지어 법원 판결에도 그냥 일부만, 그것도 극히 불성실제출해도
아무러 처벌못하는
검새특활비 부활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음에도,...???
기껏, '개혁입법후 사용'이라는 부대의견 달았다고 괜츈?
얼마나 그게 과연 구속력과 실효성이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입법사항도 아니고
'부대의견'정도야 관심이 약해지면, 슬그머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도 '특활비 집행지침'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감사원 등은 검새에게 무력하고, 선출직 국회조차 개무시하는
불법 탈법 법기술질의 달인들 후안무치 파렴치한 검새집단인데,
지금껏, 국민세금을 지멋대로 사용해도 처벌은 커녕,
자료조차 제대로 못받았으면서, 이제
그냥 안심하라고하면.. 그럼 안심이 돼?
개혁입법되면, 수사 기소분리하면 수사하는쪽에서
특활비가 필요하면 했지,
검새들이 많이 간다는 기소공소유지파트에서야 수사도안할건데,
업추비면 충분할것인데,,,, 특활비가 왜 필요해서리 벌써부터 배정해?
'부대의견'이란것도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강력히 문제제기하니까
나중에 삽입되었다던데, 그렇단 얘기인즉,
첨에는 그냥 당장 검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거잖아?
하여간에 여러가지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이건은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굳이 개풀뜯어먹는 나이브한 소리인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석전 어쩌구하지만,
검새특활비 부활이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검새개혁 후퇴 또는 완화'의 시그날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다.
국정원도 특활비 쓸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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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개혁 입법 후 특활비 집행"
이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지켜보잔 사람들 수박 쁘락치로 생사람 잡고
특활비에는 그렇게 발작하면서
김건희 집사 압색영장 기각에는
왜 이렇게 입 다물고 조용한걸까요~
그렇게 검찰개혁 걱정하면서ㅋㅋㅋㅋ
여기 있는 개.새.끼들이 아무리 짖어도~
박찬대와 정청래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