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의사, 간호사가 있어서 보니 의사들이라고 다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대생, 전공의, 대학병원측, 대학병원교수 개업의, 의료보험회사, 건강보험공단, 의료사용국민, 간호사 모두가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이 옆에서 보면 없더라구요.
부동산 문제가 결국 대출통제를 통해서 수요를 줄인 것처럼 결국 완전한 공공의료가 아니라면 수요,공급에 대한 통제를 적절히 해야 풀리는 문제이고 저 많은 이해관계자들 중 어느 한쪽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풀리지 않는 문제 입니다.
핵심적인 제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사들의 필수의료에 대한 공급을 늘려라
의대 선발시 의대1과(필수의료과 위주) 의대2과로 나눠서 입학때부터 선택 진료과를 나눠서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이미 선발된 인원들의 양보를 받아내거나 정원을 늘리면 극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 뻔합니다.
정원을 당장 올리지 말고 필수의료과만 선택할 수 있는 의사 수를 적절히 지정해서 선발하도록 하면 그들은 입학 때부터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신념있는 의사들이 될 것 입니다. 선호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의 취득 후 필수과 진료 10년 의무 등을 입법하거나 필수의료과 목록에 성형외과 같은 과도 1개 정도 섞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가 이미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고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공공의대를 따로 짓지 말고 향후 입학생 부터는 지방대학병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진료 의무를 주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의대가 서울대 공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망국적 현실을 조정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 국민의 수요(재정)를 줄이고 분산(지역의료)시켜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 병원 문턱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감기 등의 간단한 의료서비스에서는 건강보험혜택을 줄이고 중증진료 상황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업의들의 반대에 부딪치겠지만 실손보험 등에 공간을 열어주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수가현실화를 외칠 것이고 이 부분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상향시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이 문제의 참여자로 만들고 수요 현실화가 왜 필요한지 정책 수용성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 기꺼이 자기희생을 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또한 전국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응급상황이 아닌다음에는 본인의 광역시도 내에서 진료받지 않을때 건강보험혜택을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지역의료 수요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지역의료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섣부른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하여야.
또한 지역 공공의료원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늘리는 방향은 향후 엄청난 민주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미 공공50%민간50%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100% 공공의료원을 늘리기 전에 병원에 환자들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지역 공항처럼 몰락의 길을 갈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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