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국방부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하자!!
◌ 또다른 윤석열대통령을 “열”로 표현한다
◌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사법 개혁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열”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지난 정권과 별다를게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국방부장관을 국민이 직접 직선제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 두 선출자에 대해서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책임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이 사법 및 군대를 좌지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임기를 짧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감지 시 조속히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 때마다 다시 선거하고, 70세이하까지는 무한재선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과, 대법원판사, 그 외 각종 위원회를, 대통령, 의회, 대법원장, 국방부장관으로 4등분하여 지목하고 지목된자는 바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써 어떤 정권이 와도 안정되게 운영이 될것입니다.
◌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주고 판사들의 조사, 해임권도 줘야합니다
검찰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판사만 정확히 판결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는 AI 판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 심판제도도 확충해야 합니다
◌ 국방부장관을 직접 선출하므로써 계엄을 대통령이 쉽게 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장관에게 인사권은 주나, 그 외에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을 유지시킴니다
◌ 대한민국은 수출로만 국민이 사는 나라입니다, 코리아리스크는 한국에게는 어려움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이쿠테타로 인해 코리아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헌법부터 상위법들이 잘못 만들어졌다는게 이번 계엄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 졌습니다 이 새로운 리스크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사법계혁으로는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대로 계혁을 해야 추가된 리스크가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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