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추경에 특활비 약 105억이 편성
되었다.대통령실 41.5억,법무부/검찰 40억
경찰청 15.8억,감사원 8억이다.
작년 우리당은 특활비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정부
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검찰청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활비의 사용내역을 증빙한다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요구에 윤정부는 묵묵무답이었고
끝내 2025년도 4개 부처의 특활비는 편성
되지 못했다.그렇게 해서 2025년도 전반기
에는 특활비 없이 흘러왔다
그런데 2차추경을 민생추경이라며 그렇게
강조하더니 느닷없이 특활비를 끼워넣었다.
우리당 지도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1.우리당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요구했던
투명성(증빙자로 등)은 확인이 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마련되어 있는지?
2.그럼에도 특활비가 필수불가결했다고
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에 정무적 노력은 했는지?
3.검찰특활비는 검찰개혁입법 완료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대통령실
경찰청,감사원은 그대로 집행해도 되는지?
특활비를 이런 방식으로 미숙하게 부활시킨
김병기/한병도/이소영을 포함한 결정권자
들은 크던 작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댓글
대꾸 가치도 없는 이런 글에
더 이상 긴 말 할 필요 없겠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