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상법 개정 - 무소의 처럼 가야 한다.(3%, 집중 투표제)

  • 2025-07-02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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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법 개정 논의 장면을 보다가 심장이 두어번 내려 앉았습니다.( 3% 룰 + 집중 투표제 논의 기사​)

코스피 5000은 국민의 힘과 합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여야 합의하는 훈훈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국민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선택한 것은 국민의 힘과 합의하는 모습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모처럼 여야 합의하는 훈훈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매우 나이브한 생각인 듯...)

협치가 매우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상법 개정/자본시장 선진화를 미적미적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사 의무 강화, 3% 룰 도입, 집중 투표제, 전자투표 도입  중 어느 하나라도 추진이 되지 않거나 미루어 지면 상법개정의 효과는 반감되고 

모처럼의 기대와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돌직구로 시행하고 후속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Money Flow 전환도 국민의 힘과 합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보다 경제 전문 민주당이 되었으면 기대 합니다. 

좀 더 경제/증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주식 투자도 직접 많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팔고 주식투자에 솔선수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기대와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같이 무소의 뿔처럼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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