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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코로나 전사’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의료대란 해결 적임”
'김민석·추경안' 놓고 여야 대립각… 우 의장 "3일까지 합의 요청"ㅡ 철회 반환 의회독재 말이냐
체코원전 수출 주역, 산업부 수장으로… 李 탈원전 않겠다는 메시지
퇴직금은 건들지 마유ㅜㅜ
김용민의원 말 좀 들으쇼
그 차관은 오광수가 밀어 올린 사람이라 하더라구요. 이재명 대통령 인선들을 보니까 보완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오랜 지기를 앉힌게 아닌가 합니다. 에고 임기 1년이 중요하니 당대표도 가장 이 대통령님 뜻과 함께 할 사람이면 좋겠네요.
임명된 이상 지켜 봅시다.
저도 윤호중은 싫어요. 어떻게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는지....그 와중에 장관까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겨준 장본인이지요... 이번엔 행자부면..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다 결국 저리 되었지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박수치고 지지 해주면 될까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일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두루뭉실하게 실적은 잡고 내용은 부실하게 경영진 편에 유익하게 TF팀에 기업관련 단체는 왜그리 많이 넣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시민단체 대표는 얼마나 넣었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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