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세금의 안정적인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경기 악화, 한국경제 장기불황등으로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어두운게 사실이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근로자들의 소득세이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정운영에 중요한 재원이되고있다.
그런데 이렇듯 비중이 증대되고 중요성이 높아진 근로자의 세금이 급속도로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바로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이 최근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기때문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정년 60세가 아니고,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5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퇴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서, 정부의 부양을 받는 수급자로
전환되는것이다. 막대한 세금의 결손을 가중시킬것이며, 그나마 버티어오든 세수도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커녕, 10여년전에 결정된 법정정년 60세도, 각종 편법적인 임금피크제로 50대 중후반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기전에
기존의 법적정년 60세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것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세수의 결손을 방어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도 환영받는 최고의 정책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디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 관련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여 민간에게도 전파될수 있게하여,
가장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들이 법정정년을 채울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대부분 성숙화되어 있는 산업분야로 퇴직자가 늘어나도
신규고용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피크제의 당초 취지에도 전혀 맞지않습니다.
속도감있게 당장 올해의 대상자부터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의 강제퇴직을 꼭 막아 주세요.
세수결손 방지, 퇴직자 관련 예산절감, 대선공약이행, 노인빈곤방지 등
정말 많은 효용이 있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꼭 이행해 주십시오^^
다음 글이 없습니다.
;){kind=link}
댓글